보 험 해 상 법 보 고 서
목 차
Ⅰ.
논점의 제기
Ⅱ.
사례 (1) 법률적 설명 - 보험자의 대위
1.
보험자의 대위의 의의
2.
보험자의 근거
3.
잔존물대위 (보험의 목적에 관한 권리의 취득)
4.
청구권대위 (제3자에 대한 보권대위)
Ⅲ.
사례 (1) 사례의 해결
Ⅳ.
사례 (2) 법률적 설명 - 보험위부
1.
보험위부의 의의
2.
보험위부의 법적 성질
3.
보험위부의 성립
4.
보험 위부의 효과
Ⅴ.
사례 (2) 사례의 해결
Ⅵ.
결 어
본문내용
사 실 관 계
사례 (1)
X는 Y보험사와 새로 구입한 승용차에 대하여 보험금액 1억원의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X의 자동차가 신호대기중인 상태에서 음주운전 중이던 A가 X의 차량을 충돌하여 차량은 전파되고 X는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다. 이에 X는 차량 손해비 7천만원 치료비 4천만원 등을 받기로 합의하는 한편 차량의 잔존물을 지인에게 7백만원에 넘기기로 하였다.
사례 (2)
Y가 소유하고 있던 원양어선은 X보험사와 추정전손(全損)까지를 인정하는 조건으로 선박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었는데, 남태평양근처에서 참치잡이 조업 중 배가 침몰하였고 이를 선박구조회사를 통해 인양 했으나 선박 인양비용과 수리비용의 합계가 선박 가액을 초과하였다.
§ 사례(1)의 사실관계
보험금 1억원의 자동차종합보험 체결
X Y보험사
전치6주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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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의 특징⑴ 위험의 동시다발성전쟁, 내란 및 환거래의 제한 또는 금지 등의 비상위험으로 인한 보험사고는 위험을 예측하기가 매우 어렵고 또한 다수의 수출거래에 대하여 동시에 발생(위험의 동시다발성)하게 된다.⑵ 거액의 보험사고 발생가능성대형보험인수건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자가 지불해야할 보험금은 천문학적 숫자에 이를 정도로 엄청나며, 또한 비상위험에 의한 사고는 그 다발성으로 인해 일시에 보험금청구가 집중되게 되
보험계약의 부활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은? ① 보험료 부지급으로 해지된 계약이어야 한다. ②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자의 승낙이 존재하여야 한다. ③ 지연보험료가 납입되어야 한다. ④ 미경과보험료가 지급되어야 한다. 배점 : 2.5 점, 취득점수 : 2.5 점 정답 : ④ 해설 : - 3. 다음 중 보험자의 의무와 권리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는? ① 보험자대위권 ② 위부권 ③ 보험료적립금반환의무 ④ 보험증권교부의무 배점 : 2.5 점, 취득점수
대위권1) 대위의 뜻2) 대위의 성립3) 대위의 효과4) 위부와 대위의 차이점4. 분손1) 단독해손2) 공동해손3) 비용손해(1) 구조료(2) 특별비용(3) 손해방지비용Ⅴ. 보험부보조건과 손해보상의 범위1. 기본조건1) Institute Cargo Clause(A)2) Institute Cargo Clause(B)3) Institute Cargo Clause(C)2. 추가조건무역보험I. 해상보험의 개념해상보험 (marine insurance, assurance maritime)이라 함은 해상운송 도중에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 보험자가 손해를 보상하여 줄 것을 약속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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