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GO의 법적지위와 정부와의 관계 NGO 법적지위 NGO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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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서론
1.연구의 목적
NGO(Non Governmental Organization)는 비정부기구이며 비영리 기구로서 권력이나 이윤을 추구하지 않고, 인간의 가치를 옹호하며 시민사회의 공공선을 지향하면서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연대에 의하여 시민사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를 의미한다. 세계적으로 널리 통용되고 있는 NGO라는 용어는 유엔에서 처음 사용되었다. 국제연합이라고 번역되는 UN(United Nations)은 말 그대로 정부의 연합이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유엔에 다양한 부속 기구들이 생겨나고, 동시에 국제사회에서 민간단체들이 활발한 활동을 펼치면서 유엔기구들은 정부기구가 아닌 민간단체들과도 파트너십을 형성하게 되었는데, 이때 사용된 용어가 NGO였던 것이다. 이때 NGO라는 말은 기존의 정부기구가 아니고 민간단체라는 뜻이다. NGO는 단순히 정부기구가 아니라는 점에서 광의적으로는 기업과 시민사회단체 모두를 포괄할 수 있지만, 협의로는 비정부 ·비영리 민간단체를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어쨌든 우리가 NGO라는 말을 광의적 혹은 협의적 개념으로 사용할지라도 NGO가 국내외를 막론하고 NGO는 정부를 대치하는 공공문제 해결의 새로운 대안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정부가 제공하지 못하는 공공서비스를 공급하고, 정부가 포착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를 사회적 의제로 제시하거나 또는 정부활동에 대한 건전한 비판을 제시하는 등 NGO는 사회적정치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NGO가 양적질적인 면에서 폭발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이제 NGO는 사회제도의 하나로 인식되는 정도에서 벗어나 사회를 구성하는 중심축으로 정부와 동등한 위치에서 평가되고 있다. 이제는 사회를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정부 그리고 NGO의 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시점에 이른 것이다. 때문에 NGO의 연구 못지않게 NGO와 정부와의 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국가 기관의 구성과 국가 권력의 행사에 민주적 정당성이 있는 것처럼 시민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NGO의 조직과 활동에도 시민적 지지를 뛰어넘어 NGO의 활동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법적지위가 필요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NGO의 활동에 어떤 법적지위가 부여되는지 살펴보고 NGO활동이 정부와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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