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외국인 근로자와 관려한 판례의 태도 고용허가제 시행전후 판례태도 비교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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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1990년대 이후로 우리사회는 저임금 제조업종을 중심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불과 20,30년 전만 하더라도 외화벌이를 위해 수많은 근로자를 해외로 송출했던 것을 생각해본다면 우리나라가 단기간에 얼마나 큰 경제성장을 이루어냈는지 알 수 있다.
이들의 취업형태는 다양한 외형을 가지고 있으나 노동을 하고 임금을 받는 노동관계이다. 지금까지의 출입국관리정책은 단순기능능력인 외국인의 출입국을 규제하여 국내 외국인력의 3/4이 불법 체류하면서 취업을 해 왔다. 또한 그 나머지는 연수생의 신분을 갖고 있다. 그래서 외국인 근로자들은 법의 정당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왔다.
우리 사회는 그들 외국인근로자들에게 3D업무를 저임금으로 맡기면서, 그 위에서 부와 풍요를 누리고 있다. 이미 비정규근로자의 보호의 문제가 노동관계의 중요한 이슈로 되었지만, 외국인 근로자의 보호의 문제는 그만큼 조망을 받지 못하였다. 그러던 중 최근 외국인 근로자들을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서 이해하려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점차 대중적으로 전파되고 있으며, 외국인인력의 도입정채도 고용허가제로 전환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매우 바람직함하다 보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권과 사회보장권을 고찰하고, 이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정책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공유하고자 한다.
제2장 외국인근로자의 현황
제1절 외국인력의 현황
2008년 7월말 현재까지는 체류 외국인은 115만명이며, 이 중 취업 중인 외국인력은 비전문전문불법체류자 등 약 72만명이다.
<외국인력의 현황> 워크인코리아, 「외국인력 정책 개선 방안」, 2008.9. 참고자료
총 외국인(1,156,287)
외국인력(720,210)
배우자, 유학 등
(436,077)
전문
비전문(446,981)
불법체류자
단기
취업 등
(14,709)
(35,291)
일반
(150,840)
동포
(296,141)
(223,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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