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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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살인
“People have been put to death in the name of this justice.”
‘The Life of David Gale’은 텍사스 주 오스틴 대학의 철학과 교수 데이비드 게일에 대한 영화이다. 그는 사형제도 폐지 운동 단체인 ‘데스워치’(Death Watch)의 회원이다. 존경 받는 대학교수인 게일은 자신이 가르치던 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다. 무혐의로 풀려 나긴 했지만, 그 후로 게일은 자신이 누려왔던 모든 것을 잃는다. 학교에서 버림받고 가족으로부터도 외면을 당하고 그에게 남은 동료이자 친구는 단 한 명, 데스워치의 회원이자 오스틴 대학 교수인 콘스탄스이다. 하지만 어느 날, 게일은 콘스탄스가 백혈병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리고 그런 콘스탄스가 성폭행 당한 뒤 살해당한 시체로 발견 된다. 부검 결과 콘스탄스의 몸에서 게일의 정액이 검출되고 그는 이제 단순한 성폭행범이 아닌 살해범으로 구속된다. 6년간의 수감 생활 후 사형 집행 일을 불과 5일 앞두고 게일은 빗시 블룸이라는 기자를 통해서만 인터뷰를 할 의사를 밝힌다. 3일간의 인터뷰를 통해 빗시 블룸은 데이비드 게일이 진범이 아니라는 사실을 밝혀내지만 이미 사형이 집행된 후였다. 데스워치의 회원인 콘스탄스와 게일은 그들의 목숨을 바쳐 미국사회에 사형제도는 잘못되었다는 정치적인 메시지를 날린 것이다. 위의 대사는 데이비드 게일이 사형을 당한 후 방송을 통해 생전 그가 주장하던 내용을 내보내며 정의의 이름아래 무고한 사람들이 죽어나갔다는 것을 스스로 죽음 통해 증명한 셈이다.
생명형, 극형이라고도 불리는 사형은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형벌이다. 고대와 중세 시대에는 사형이 주된 형벌이었다. 하지만 18세기 서구 계몽주의사상이 ‘인간의 존엄성’을 일깨워 주면서 사형은 점차 줄어들기 시작했다. 오늘날의 사형에는 교수, 참수, 총살, 전기살, 가스살 등의 방법이 사용되고 있다. 고대와 중세 시대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시장, 네거리 등에서 죄인을 죽임으로써, 민중과 함께 그를 버린다는 뜻으로, 민중에게 겁을 주어 범죄를 예방하고 억제하려는 데 목적이 있었다. 하지만, 비록 더 이상 민중 앞에서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다 해도 사형제도가 현대사회에 적합한가? 이미 현대사회에서 사형제도는 살인을 예방하거나 살인율을 억제시키지 못한다는 여러 연구 결과들도 발표되었다. 그러므로, 사형제도는 더 이상 현대사회에 적합하지 않으며 폐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첫째로, 국가가 살인행위를 비난하면서 국가 자신이 이를 행하는 것은 모순이다. 다른 이를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일찍부터 인간사회에 존재했으며 성경에 나오는 십계명중에 하나 이기도 하다. 살인행위만을 놓고 봤을 때는 분명 사회의 악이며 없어져야 하는 악행이다. 하지만,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전해도 살인은 계속 일어난다. 한 개인이 살해 당하는 것은 개인적인 문제이다. 국가나 정부가 개입해서는 안될 개인의 피해다. 하지만 문명이 발달하며 인간은 범죄에 대한 수사 및 범죄자 검거와 처벌을 국가에 맡기기 시작했다. 그리고 오늘날, 시민을 대신해서 국가는 검찰, 경찰 등의 국가 단체를 통해서 범죄자들을 잡아들이고 그들에게 적합한 형벌을 내리고 있다. 하지만 한 개인이 타인을 죽여서는 안되듯이 여러 사람을 대표하고 대변하는 정부 또한 타인의 생명을 뺏을 권리는 없다. 정부가 살인을 해서는 안 된다는 법을 규정해놓고서 그들이 살인을 하는 것은 굉장히 모순되는 행동이다.
둘째로, 사형에는 개선적, 교육적 기능이 전혀 없다. 고대와 중세시대에는 어떠한 범죄가 일어나든 그에 맞는 적당한 형벌이 없었다. 형벌에 대해 정해진 규칙이 없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어떤 범죄로 인해 어떠한 형벌을 받는지 알 길이 없었다. 그러나, 18세기 에 베카리아가 ‘고전주의’를 주장하면서 현실에 맞는 형벌들을 제시하기 시작했다. 그 후, 사회는 범죄에 대해서 신속하고, 확실하고, 엄격하게 대응하기 시작했다. 이런 고전주의 범죄를 선택하지 않을 만큼의 충분한 형벌을 내림으로써 범죄예방에 굉장한 효과를 가져왔다. 하지만 21세기 들어서 형벌은 우리사회에 또 다른 의미를 갖는다. 단순히 범죄에 맞는 형벌을 내림으로써 범죄자를 벌하고 범죄를 억제하기보다는 범죄자들을 재교육시키고 교화시켜서 다시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복귀 시키는 의미도 갖는다. 이의 대표적인 예가 구치소에서 교도소로 이름을 바꾸고, 범죄자들을 단순히 가둬놓고 벌하기 보다는 그들의 인권을 존중해주며 벌을 받고 다시 사회로 복귀 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해준다. 이런 형벌의 의미는 다양한 범죄가 존재하는 현대사회에 더 적합한 형벌의 의미이다. 하지만 사형은, 범죄자를 죽임으로써 그 어떤 교육적, 개선적 기능이 없기 때문에 현대 사회에는 적합하지가 않다.
셋째로, 오판에 의한 사형 집행은 돌이킬 수 없다. 현대 과학은 비약적인 발전을 했으며 범죄 수사에도 그 영향은 엄청나다. 지문, DNA를 비롯해 최근에는 혈흔 자국만을 보고도 범행 도구와 범행 경로까지 알아낼 수 있다. 20세기 들어 과학은 엄청난 발전을 이루었고 이는 20세기 말부터 본격적으로 수사에 사용되기 시작하면서 과학 수사는 매우 정확하며 실용성 있는 수사 방법으로 널리 인식이 퍼졌다. 과학 수사가 점점 정확해 지면서 사람들은 과학 수사에 대해 더 이상 의문을 갖지 않게 되었다. 인간이 신이 아닌 이상,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피해자와 범죄자 모두의 심리상태를 알고 있다 하더라도, 백 퍼센트 정확할 수는 없다. 증인이 있고, 그가 살해 현장을 목격했다고 하더라도, 잘못 봤을 가능성도 있고 그가 착각을 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 여러 해 법을 공부하고 재판을 해온 판사들도 실수를 할 수 있고 오판을 내릴 가능성도 있다. 예를 들어, 실제로 20세기 말에 DNA 체취가 범죄수사에 사용되기 시작하면서 교도소의 많은 수감자들이 재심을 통해 그들의 무죄를 인정 받았다. 만약, 오판이 있어서 무고한 시민을 교도소에 몇 년 동안 가뒀다고 하더라고 국가는 그의 인생을 돌려주지는 못하지만 그에게 경제적으로라도 보상을 해줄 수가 있다. 하지만 사형을 집행한 후에 오판으로 인해서 무고한 시민이 죽임을 당했다면 정부는 어떤 차원에서도 그에게 보상을 해줄 수가 없다. 오판의 확률을 배제한 채로 살인자로 몰린 모든 범죄자들을 죽인다면 미래에 적지 않은 숫자의 무고한 시민들이 사형당했다는 사실이 밝혀질 것이다. 그리고 국가는 무고한 시민을 죽인 것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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