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 현황, 문제점 및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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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현황, 문제점 및 해결방안
1. 장애인복지법의 현황
1) 장애인 범위의 확대
1999.1.7 장애인복지법이 전면 개정되었다. 개정 전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장애인의 범위를 좁게 규정하였다. 즉 동법 제2조에서는 장애의 종류를 지체장애ㆍ시각장애ㆍ청각장애ㆍ언어장애ㆍ정신지체 등으로 분류하였다.
그런데 당시 일본의 경우 신체장애인을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체부자유, 심장ㆍ신장 또는 호흡기의 기관장애로 구별하였고 정신박약자를 위한 정신박약자복지법을 따로 정하고 있었다. 일본의 장애인복지문제와 비교해볼 때 우리나라 장애인복지법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성인병(예컨대 순환기계통ㆍ호흡기계통ㆍ중풍ㆍ당뇨병)에 대처할 수 없어 성인병을 앓고 있는 장애인을 보호할 법적 근거가 되지 못하였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보다 포괄적인 장애인의 정의와 개념의 도입이 필요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장애인복지법을 전면 개정하였다. 그 주요내용은 장애인의 정의를 주요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와 정신지체, 정신질환에 의한 장애로 구분함으로써 성인병을 포함한 정신장애까지 장애인의 개념에 포함하여 장애인복지법의 적용대상을 크게 확대하였다. 그러나 아직도 선진국에 적용하고 있는 장애인의 범위에 비하면 우리나라의 장애인은 상당수 보호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2) 종합적인 차원에서의 장애인복지법의 전개
장애인의 문제는 단순한 접근이나 해결만으로는 장애인의 법적 권리를 실현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장애인복지법이 장애인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통합적인 차원에서 개정될 필요가 있다.
또한 아동복지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교육법 등에 산재되어 있는 장애인을 위한 관계규정들을 통합 조정함으로써 명실상부하게 장애인복지가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법적 정치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 노동부, 교육부 등으로 나누어져 있는 장애인 관련부서도 통합하여야 한다.
3) 장애인등록사업의 홍보와 활성화
동법 제 29조에 의하면 장애인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등록을 해야 한다. 이렇게 등록된 장애인에게는 장애인 수첩의 교부 등 복지혜택이 제공되므로 장애인이면서도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한다. 그런데 장애인들이 등록사업에 무관심한 것은 홍보부족과 동시에 장애인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잘못된 시각도 중요한 원인이 된다. 따라서 장애인등록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등록사업의 홍보와 국민들의 장애인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하겠다.
2.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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