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론] 장애인과 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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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목 차
Ⅰ. 서론
1. 장애인 취업의 목적
2. 장애인 취업의 필요성
3. 장애인 취업의 기본적 이념
4. 장애인 노동시장 관련이론
Ⅱ. 장애인 취업의 유형 및 현황
1. 장애인 취업의 유형(원주시장애인보호작업장)
2. 장애인 취업의 현황(한국장애인방송연기자협회 사무국장 길별은씨)
3. 일반취업과 장애인취업 비교현황
Ⅲ. 장애인 취업관련 법과 제도
1. 장애인복지법(원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일산직업능력개발원)
3.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4. 장애인 기업 활동 촉진법
5. 의무고용제
6. 고용부담금제
7. 고용장려금(한국장애인고용공단-강원지사)
Ⅳ. 문제점 및 해결방안
Ⅴ. 결론
Ⅵ. 참고문헌
- 본문내용
-
제46조 (고용 촉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직접 경영하는 사업에 능력과 적성이 맞는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장애인에게 적합한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장애인의 능력과 적성에 따라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권유할 수 있다.
제52조 (장애인의 재활 및 자립생활의 연구)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재활 및 자립생활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사·연구·평가하기 위하여 전문 연구기관에 장애예방·의료·교육·직업재활 및 자립생활 등에 관한 연구 과제를 선정하여 의뢰할 수 있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데에 들어가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58조 (장애인복지시설)
①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 생활시설: 장애인이 필요한 기간 생활하면서 재활에 필요한 상담·치료·훈련 등의 서비스를 받아 사회복귀를 준비하거나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 요양하는 시설
2.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을 전문적으로 상담·치료·훈련하거나 장애인의 여가 활동과 사회참여 활동 등에 편의를 제공하는 장애인복지관·의료재활시설·체육시설·수련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등의 시설
3.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일반 작업환경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
4. 장애인 유료복지시설: 장애인이 필요한 치료·상담·훈련 등 편의를 제공받고 그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시설 운영자에게 납부하여 운영하는 시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제1항 각 호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구체적인 종류와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Ⅶ. 기타자료 참고]-일산직업능력개발원)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타)일부개정 2010.6.4 법률 제10339호]
제1조(목적)
이 법은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0.6.4>
1. “장애인”이란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 중 근로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이란 장애인의 직업지도, 직업적응훈련, 직업능력개발훈련, 취업알선, 취업, 취업 후 적응지도 등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조치를 강구하여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4.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거나 하려는 자를 말한다.
5.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다만, 소정근로시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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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참고문헌
- 기초생활수급 대상 장애인에 대한 근로유인지원 방안 연구 / 노동부 [편] . 2008
- 사회통합과 장애인 복지정치, 이성규, 나남출판, 2000
- 장애인고용과 사회복지, 강동욱, 한국학술정보, 2005
- 장애인 고용증진협약사업 성과 분석/ 남용현 ; 김세현 [공저] . 2009
- 장애인 구인 ‧ 구직 및 취업 동향/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2010년 2/4분기
- 장애인복지론, 권선진, 청목출판사, 2008
- 장애인복지론, 신현석, 공동체, 2007
- 한국장애인복지의이해, 김용득·김진우·유동철, 2007
- 법률지식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law/jsp/main.jsp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http://www.kead.or.kr/
- 한국장애인방송연기자협회 http://cafe.naver.com/kbada1/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214&aid=0000018312
- http://home.ebs.co.kr/reViewLink.jsp?command=vod&client_id=jobinfo&menu_seq=6&enc_seq=1162228&out_cp=naver
- http://news.naver.com/main/vod/vod.nhn?oid=214&aid=0000018312
- http://onstud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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