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의미,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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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노인복지법
노인복지법의 의미
1) 사회문제로서 노인문제
현대산업사회에서 노인문제는 이미 사회문제의 하나로 수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대략 1970년대 중반노인문제가 사회문제로 등장하였으며, 여기에 대처하기 위하여 노인복지법은 1981년에 제정되었다.
2) 노인복지와 노인복지법
노인문제를 해결하고 노후생활을 활력있고 행복하게 영위하도록 국가 사회적으로 도움을 제공하는 제반 사회복지를 노인복지라고 한다면, 노인복지법은 노인복지와 관련된 활동을 법적으로 규정한 것을 말한다.
노인복지법의 특성
1) 노인복지법의 목적 : 노인복지법은 노인의 질환을 사전 예방 또는 조기 발견하고 질환 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 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2) 노인복지법의 특성 : 노인복지법은 사회복지법의 한 영역으로서 사회보험, 공공부조법과는 다른 사회복지서비스법으로서 특성을 가지고 있다. 노인복지법의 주된 대상인 노인들이 가진 욕구 중 비경제적 욕구에 속하는 심리적,정신적,사회적 서비스 급여에 관한 내용을 핵심적인 내용으로 담고 있다.
노인복지의 입법배경과 연혁
1) 입법배경
첫째, 국회에서 최초로 청원된 노인복지법안은 이윤영씨의 법안이었는데 그법안은 1969년 국회에 청원하여 국회보사위원회에서 위원장이 보고한 후 토의 없이 그대로 사장되고 말았다. 그당시 위원회는 노인문제를 사회문제로 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둘째, 1970년에 윤인식 의원외에 11명의 국회보사위원이 기초한 노인복지법이 제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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