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큐감상문 세계화 그리고 자유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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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 그리고 자유무역
세계화는 자유무역과 함께 시작되었다고 영상에서는 말하고 있다. 자유무역과 함께 인터넷의 등장 또한 세계화를 앞당겼다. 자유무역과 인터넷은 세계화라는 인류 역사상 유래 없는 번영을 가져오기도 했지만 그에 따른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1990년 대 미국은 최악의 경기불황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 당시에 노동자의 권익을 지켜주겠다며 당선된 클린턴은 당선되고 마음을 바꿔서 노동계에서 원했던 내수시장의 강화가 아닌 금융계에서 원했던 자유화를 추진했다. 그 자유화의 대표적인 것이 NAFTA이다. 이것을 통해 미국은 40만개의 일자리를 캐나다와 멕시코에 뺏기고 100만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했다. 이 일을 계기로 세계 교역량이 2배로 늘어났다. 그러나 빈부격차의 심화라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미국은 냉전 이후 자본주의가 승리했다는 사실을 가지고 다른 모든 국가들에게 자유무역을 제안했다. 그 결과, 세계의 거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시장경제체제를 채택하고 세계화의 물결로 휩싸였다. 그러나 9‘11 테러로 세계 경제에 대한 의문과 세계화의 어두운 그림자에 대하 논의가 시작되었다. 이는 아시아도 예외는 아니었다.
NAFTA로 이익을 본 미국과 서양의 국가들은 아직 개발이 되지 않은 아시아 쪽으로 눈을 돌렸고 무분별한 투자를 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들은 유래 없는 속도로 발전을 이루어냈고 선진국의 대열에 들어서는 듯 했다. 그러나 1997년 태국의 외환위기가 전염병처럼 번지면서 아시아 국가들의 경제는 처참하게 무너졌다.
결국 평가절하로 인해 임금이 감소하고 또한 생활비 증가로 인해 생활수준이 급격히 하락하기 시작했다. IMF 구제금융은 워싱턴에 추가 자금을 요구를 했으나 거절당하고 말했다 그 이유는 경제 규모가 작아서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판단 착오였다. 그건 경제 전반의문제로 본 게 아니라 단순한 금융 문제로 보았고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도 뭔가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 그러다 아시아에서 자본이 빠져 나가 인도네시아는 정권이 무너지고 혼란에 빠지게 된다. IMF는 대규모 구제 금융을 제공하면서 구조 조정을 요구하였고 IMF의 요구를 식민지화로 생각하여 막강한 시장의 힘 결국 태국에서 번진 위기가 한국까지 번지게 되 생각보다 더 빠르게 진전돼 가고 있었다.
그렇다면 이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 인가 1차적인 책임은 미국을 포함한 자칭 선진국들에게 있다. 아직 산업기반과 시스템이 취약한 아시아 국가들에게 과도한 투자를 해서 경제발전이라는 미끼를 던져주며 고성장을 유도했다. 이것은 아시아 국가를 위한 투자가 아닌 철저한 자신들의 단기투자수익률을 높이려는 전략인 것이다. 그로 인해 부요함을 맛본 아시아 국가들은 그 것에 홀려서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그렇기에 외환위기의 두 번째 책임은 아시아 국가들에게 있다. 그러나 아시아 시장의 실물경제는 과열되고 있었고 세계화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다.
세계경제는 21세기에 들어서도 다자간 체제와 지역주의가 공존할 것으로 예상되며, 중국을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국가들의 중요성이 점차 확대되는 방향으로 판도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이와 같은 세계경제환경 및 판도변화와 우리 경제의 특징을 보았을 때 우리나라는 권력별로 균형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데에 대외정책의 초점이 맞추어져 하고, 특히 과거와 같이 선진국에서 탈피하여 경제적 잠재력이 매우 큰 중국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정책을 펴 나가야 할 것이다. 또 한 지역주의의 심화에 따른 세계경제의 지역적 분할구도가 뚜렷해질 경우에 대비하는 전략도 준비해야 두어야 할 것 이다.
이번 세계화자유무역 동영상을 통해 미국의 냉전 이후 자본주의가 이기면서 모든 국가 들이 자유무역을 제안 또한 9‘11 테러로 세계 경제에 대한 의문과 세계화가 힘들어져 가는 것도 알았고, IMF때 우리 아시아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번 동영상을 통해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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