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후감 일본의 지방자치 어제와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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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지방자치 어제와 오늘
독후감이라는 레포트를 받고 나서 사실 걱정을 많이 했다. 나는 행정학과에 속한 한 학생이지만 아직 현재의 나로썬 한국의 지방자치만 가지고도 많이 부족한 상태였기 때문에 과연 이 책을 읽고 나서 상당히 고민을 했었다. 또한 다른 학생들과는 조금 다르게 어느 국가 단체가 한 기업에 속한 사람보다는 작은 단위에 속한 사람으로써 그 단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에 더욱 집중을 기울여 그 문제 해결을 위한 사람이고 싶어 이 행정학이라는 공부를 이어가고자 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실에 앉아 사업 또는 자기 발전을 꾀한다기보다 직접 발로 뛰어 다른 사람들에게 모범을 보이는 그러한 사람이고 싶어한다.
이 책을 고른 것도 이러한 나의 견해를 포함시키기 위해서가 아닐까 생각된다.
또한 다른 전문적인 행정이 아닌 행정을 역기능을 이해하기 위해서일 것이다.
이 책에는 우선 우리나라는 아니지만 우리 생활에 필요한 행정의 역기능을 확연히 보여줌으로써 그 지방에 사는 사람들이 받고 있었던 문제점과 나아가서 그 사람들에게 어떠한 도움을 줄 것인지 생각해 보게끔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책에서의 예를 들자면 60년대의 일본을 배경으로 대규모적인 석유화학공단의 건립, 나리타 공항의 설립문제, 도쿄에서의 인구증가에 대한 쓰레기 문제가 예시된다.
우선 석유화학공단의 건립을 필두로 하면 이 공단의 출현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괴병이 발달하여 손발이 뒤틀리는 현상과 그 이후의 자손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때 이 공단의 책임은 무시할 수가 없다. 이 공단이 출현함으로써 많은 환경문제과 공해 문제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불편의 차원이 아닌 생명의 위협을 느낄 만큼 그 문제는 상당히 컸다.
하지만 58년도에 설립된 법,제도에 무지했던 그 당시 사람들은 이를 가벼이 여기며 이 문제에 대해 회피하였다고 한다. 하지만 그 후 괴병으로 인해 사람들이 더 큰 문제, 나아가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는 이 형태를 파악한 사람들은 그제서야 이 공단으로 인해 내 생명까지 위협받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에 따른 조치를 취했다.
이로인해 공단의 책임은 막중하며, 공단의 사유로 사람들이 피해를 받고 있다는 것을 참작하여, 이에 따른 피해 보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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