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평 대북정책의 새로운 이해 남북을 잇는 현대사 산책 을 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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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정책의 새로운 이해
「남북을 잇는 현대사 산책」을 읽고
우리사회 전반에서 언제나 제기되어 왔던 화제로서 여러 가지가 있으나, 가장 우선적으로 손꼽히는 것으로써 남북관계가 있다. 1953년 정전협정 이후로 남북관계는 상당히 적대적이었다. 반공을 국시로 삼고 반공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국가 보안법’아래에서 북한관련 자료들은 철저하게 규제 당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2000년 6.15회담이 가지는 커다란 의미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 팽배한 북한에 대한 적대감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 그리고 더 심각한 상황은 아예 남북관계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심지어는 남과 북은 아주 별개의 국가로서 우리는 북한에 대해 어떠한 관심도 가질 필요가 없다는 말까지도 들린다. 나또한 이처럼 극단적인 대북인식은 아니었지만 상당히 무관심적인 태도를 견지하였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일어난 일련의 사고들 - 천안함 침몰사건, 연평도 포격 등-은 대부분의 국민들이 대북관계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지게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관심을 토대로 대북정책에 대한 많은 의견들이 쏟아져 나왔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들을 받아들이는데 있어서 무비판적인 수용은 자칫 잘못된 인식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최근 수년간의 대북관계와 그 배경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 그러한 점에서 ‘남북을 잇는 현대사 산책’은 최근 수년간의 북한에 대한 국제정세와 그에 대한 전문가들의 견해를 알 수 있다. 물론 이 한권의 책이 한국의 가려졌던 현대사의 진실을 낱낱이 파헤쳤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본다. 하지만 그 동안 누구도 이 책의 제목처럼 산책하는 기분으로 우리의 현대사를 바라볼 기회를 가진 사람은 없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더욱이 우리는 제도권 교육을 포함하여 언론매체 등 어느 곳에서도 쉽게 남북을 함께 아우르는 현대사 이야기를 접해볼 기회를 접해볼 수 없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그러한 행위는 아주 최근까지 보편적인 이적행위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문에서 처음으로 인터뷰하는 도진순 교수는 이렇게 말한다.
“21세기 한반도의 화두는 민족, 통일 문제가 될 것이며, 이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으로 요청될 것입니다.”
확실히 내가 느끼기에 아직 반공이라는 이데올로기적 사상이 사회 일각에 존재하지만, 평화, 자주 통일의 기치가 전 세대보다는 주요 관심사인 것 같다. 그것에 대한 공식적인 표출로서 6.15남북공동성명이 있다. 6.15공동선언은 주로 남북의 화해와 통일 문제를 언급하고 있다. 이 6.15공동성명은 여러 가지 시사점이 많다. 90년대 한반도, 특히 북미관계에서 가장 긴박한 쟁점은 전쟁과 군사문제였으며, 그 문제가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히고 나자 ‘코리아가 하나인가 둘인가 하는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 문제가 왜 쟁점인가? 원 코리아(One Korea)와 투 코리아(Two Korea)의 문제는 근본적인 문제이다. 그것은 그냥 하나와 둘의 차이가 아니라, 한편으로는 자주와 평화의 문제에서 주한미군 등과 관련이 되며, 다른 한편으로는 통일방안에서 남북연방제 및 국가연합제와 관련이 된다. 이해를 돕기 위해 중국의 경우와 비교해보자면 중국과 미국이 수교를 할 당시에 가장 큰 쟁점은 ‘하나의 중국’ 인정여부와 평화문제였다. 다른 말로 하면 ‘대만의 지위’에 관한 것이었다. 미국은 결국 하나의 중국을 인정하고 대만에서 미군이 철수했다. 또한 평화의 문제로, 하나의 중국은 인정하지만 대만과의 통일은 평화적으로, 다시 말하면 대만인의 의사를 존중하는 통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 미국의 입장이었고, 반면 중국은 하나의 중국을 인정하면 중국의 국내문제인 통일문제에 대해 미국이 간섭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중국은 ‘일국론의 통일’을 기본개념으로, 대만은 ‘양국론의 평화’를 기본개념으로 내세우고 있다. 한반도의 경우는 중국과도 다른 점이 물론 있다. 북미간의 뉴욕공동성명에서 ‘평화통일‘을 지지 했다.
하지만 평화와 통일의 결합방식, 즉 평화통일로 나아가는 출발선이 평화를 기본개념으로 하는 양국론인가, 통일을 기본개념으로 하는 일국론인가 하는 점에서 중요한 차이가 있었다. 또한 하나인가 아닌가 하는 문제 또한 중국과 유사하다. 원 코리아라면 당연히 통일문제는 남북문제가 되고, 미군의 지위는 조정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는 일견 단순해 보일 수 있는 이러한 성명에서도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그렇다면 앞서 말했듯이 최근 수년간의 대북정세는 어떠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 대답해 보자. 그 대답은 굉장히 ‘아슬아슬’ 했다는 것이다. 먼저 지난 1990년대 북의 역사적 흐름과 관련해서 일반적인 인식은 ‘굶어죽는 나라’, ‘망해가는 나라’라는 것인데, 북은 오히려 강성대국을 주장하고 대미관계에서 커다란 진전을 이룩하는 등 모순된 현상들을 보였다. 인식하지 못했지만 1994년 당시 전쟁위기가 우리가 알고 있던 것 보다 훨씬 심각하였다. 북에서는 1993~98년을 ‘5년간의 전쟁’, 즉 절체절명의 시기로 부르고 있다. 90년대 중반이면 우리가 남북대결에서 이겼다고 자부하던 시기이다. 93년 초부터 긴박해지기 시작한 5년간의 전쟁은 한미 간 팀스피리트 훈련을 재개하자 북은 10년 만에 준전시상태를 선포하고, 핵확산금지조약에서 탈퇴했다. 이에 대해 세계적으로 비난의 여론이 일어났지만 93년 6월 북미뉴욕공동성명에서 미국은 북의 자주권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북의 주장을 상당 부분 수용하고 있다. 93년의 전쟁위기가 뉴욕북미공동성명서로 전환되었고, 94년의 위기가 카터의 방북으로 전환되었고, 98년의 위기는 페리보고서로 마무리 되었다. 이러한 전쟁위기는 결국 북을 인정하고 화해하는 것으로 귀결되었다는 흥미로운 공통점이 있다. 그리고 이렇게 기존과는 다르게 이북문제를 접근하면서 앞으로 이북문제, 통일문제가 한반도와 세계정치의 주요 쟁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6.15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되지 않았나 생각해 본다.
그런데 과연 고위층끼리 합의한 공동성명이 생명력이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아무리 고위층이 합의하였다고 하여도 일반서민들의 대중적인 지지가 없는 이상 효력이 생길까 하는 생각이다. 이에 대해 도진순 교수는 명쾌히 설명한다. 그것은 한반도의 분단과 통일문제가 지니는 복잡한 구조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한반도는 주변 4강 속에 둘러싸여 강대국들의 입질이 많으니까 고위층의 결단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다. 마치 불도저가 길을 닦고 나서 많은 차들이 달리게 하는 것과 같다고 한다. 이러한 점에서 6.15선언은 분명 남북 최고위층의 합의에서 탄생했지만 앞으로 대중적 맥락에서 통일에 이르는 관문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6.15공동선언의 또 하나의 쟁점으로 연합제와 연방제에 관한 것이 있다. 우선 공통점으로 민족 내부의 제도와 이념 사상의 차이점을 서로 인정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얼핏 보면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사실 중요한 부분이다. 사상, 제도, 이념의 차이가 늘 주요한 적대적 모순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그런 차이는 더 큰 과제의 공통성에 종속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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