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 사랑비 vs 영화 클래식 드라마방영금지 및 저작물처분금지 등 가처분 신청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15.03.29 / 2015.03.29
  • 9페이지 / fileicon hwp (아래아한글2002)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1,200원
다운로드장바구니
Naver Naver로그인 Kakao Kakao로그인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이전큰이미지 다음큰이미지
본문내용
드라마 사랑비 vs 영화 클래식
드라마방영금지 및 저작물처분금지 등 가처분 신청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카합1315 -
1. 사건의 개요
사 건 : 2012카합1315 드라마방영금지및저작물처분금지등가처분
서울중앙지방법원 제 50 민사부 결정 (2012년 7월 20일 판결)
영화 클래식의 제작사인 에그필름은 2012년 5월3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드라마 사랑비 제작사 윤스칼라 및 방송사 KBS 및 KBS미디어주식회사를 상대로 드라마 방영 금지 및 저작물 처분 금지 등에 관한 가처분신청을 했다. 에그필름은 2012년 5월16일 내용증명을 통해 드라마제작사 및 관련 방송국에 저작권침해행위 중단을 요구했으나, 합일점을 찾지 못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가처분신청을 하게 됐다.
신청인의 영화 클래식은 2003년 1월 30일 개봉했다. 피신청인 측 드라마 사랑비는 2012년 3월26일부터 5월29일까지 방송했고, 가처분 신청 당시 일본 등지에 수출되어 2012년 5월 26일부터 일본 케이블 TV인 ‘KNTV’를 통해 방영되고 있었으며, 2012년 7월 25일부터는 일본 지상파 TV인 ‘후지TV를 통해 방영될 예정이었다.
●신청인(영화 ‘클래식’ 측)
영화 클래식 제작사 에그필름
●피신청인(드라마 ‘사랑비’ 측)
1) 주식회사 윤스칼라 (드라마 사랑비 제작사)
2) KBS 한국방송공사
3) KBS미디어 주식회사
* 신청인과 피신청인 외에 판례 속 등장
1) 영화 ‘클래식’ 감독 : 권재용
자료평가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회원 추천자료
  • [공사] [공사] 한국수력공사 기출문제 수정본
  • 비행기 반입 금지 품목(액체, 젤류) 아닌 것 : 면세품 :요구르트병 크기인 100ml를 넘는 액체류는 휴대가 금지돼 짐으로 부쳐야 하고, 이보다 작을 때는 투면 비닐에 넣어야 휴대할 수 있다. 김치, 고추장, 된장 및 한약 팩, 그러한 품목들은 액체 및 젤류에 포함되므로 기내 반입 제한품목이다.35. 전남 고흥에 세운 위성발사기지 이름 : 나로우주센터 :2008년에는 우리나라 나로우주센터에서 우리 발사체(KSLV-1)로 과학기술위성 2호가 발사될 예정이다. 36.

  • [미디어 윤리법제] 저작권
  • 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본다.2005년 12월 6일. 열린 우리당 소속의 우상호 의원과, 이광철 의원이 발의한 이와 같은 내용의 부분 개정안이 문화관광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사진, 음반, 영화, 라디오, TV, VTR, 컴퓨터 등 새로운 매체가 개발될 때마다 저작권법도 함께 개정되어 새로운 저작물을 인정하고 새로운 저작권을 도입해 왔다. 인터넷은 인류가 개발한 최고의 복제 및

  • [공무원면접] 시사상식
  • 신청할 경우 성급한 이혼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막기 위해 법원이 일정한 시간을 가지고 다시 생각할 수 있는 여유를 주는 제도. 2005년 3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이 제도는 현재 가정폭력등 급박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통 3주간의 시간을 주고 있다. 법원은 숙려제도 실시 후 이혼을 신청했다가 취소하는 비율이 20%정도 높아졌다고 합니다. 친디아(Chindia) 브릭스 중에서도 특히 21세기 세계경제를 주도할 것으로 예상되는 중국과 인도를

  • YG엔터테인먼트 경영전략분석및 YG 핵심역량,성공요인분석과 마케팅분석및 향후 YG 경영전략 제안
  • 비스를 쓰게 될 것이다.(3) 경제적 환경가) 음악산업의 수출 현황○ 음악산업의 수출액 비중은 일본이 압도적으로 높아 2009년 69.2%이며, 동남아(20.5%), 중국(7.6%) 순으로 나타난다. < 음악 산업의 수출액 비중 >주 : 음악산업은 음악의 제작 및 출판, 음반 복제/배급 및 유통, 음악 공연 등을 포함하는 산업임출처 문화체육관광부, 「음악산업백서」, 2010.- 중국 수출의 비중은 2007년 12.0%에서 2009년 7.6%로 4.4%p 감소한 반면, 동남아 수출 비중은 2007년 14.8%에

  • [음악산업과 문화] MP3가 한국음악문화에 끼친 영향에 대한 연구
  • 등을 활용한 실연 및 음반의 이용에 대한 권리를 명확히 하려는 취지에서 개정됨. 주요내용으로는,■제64조의2 (전송권) 실연자는 그의 실연을 전송할 권리를 가진다. 본조신설 2004.10.16■제67조의3 (전송권) 음반제작자는 그의 음반을 전송할 권리를 가진다. 본조신설 2004.10.16부칙 :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2005.01.16)부터 시행한다. 저작권이란 시, 소설, 음악, 미술, 영화, 연극, 컴퓨터프로그램 등과 같은 ‘저작물’에 대하여 창작자가 가지

오늘 본 자료 더보기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번호 220-06-55095 대표.신현웅 주소.서울시 서초구 방배로10길 18, 402호 대표전화.02-539-9392
    개인정보책임자.박정아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2017-서울서초-1806호 이메일 help@reportshop.co.kr
    copyright (c) 2003 reoprtshop. steel All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