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평 밀의 자유론에 대한 고찰 자유론 느낀점 자유론 감상평 자유론 감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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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의 자유론에 대한 고찰
현재 사회는 자본주의 사회로 개인의 자유가 존중되고 있는 사회이다.
밀의 자유론에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개인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개인의 자유가 중시되는 이유는 개인은 자기 자신의 주인이므로 자신에 대한 자유를 행사할 권리가 있다. 또한 개인은 사회에서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다. 개인이 모여 사회를 이루고 사회가 모여 국가가 된다. 곧 국가의 발전이 있기 위해선 개인의 능력과 존재가 필수적이다. 그러므로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면 개인의 각자의 특성과 재능을 모두 발휘하지 못하고 국가서 원하는 정도의 능력만 발휘하게 된다. 곧 그러한 국가의 발전은 기대하기 어렵다. 그에 비해 개인에게 자유가 있다면 개개인의 창의적인 생각과 능력에 의해 무궁한 발전을 이루게 될 것이다. 그래서 밀은 개인의 자유가 소중하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개인의 자유를 무조건 보장할 수 있을까?
그렇지는 않다. 밀도 이에 관해 개인의 자유에 대한 최소한의 사회적 간섭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 이유는 인간의 행위를 크게 나누어 보면 자신에게만 관계되는 행위와 다른 사람에게도 관계되는 행위가 있다. 이러한 두 가지의 행위에서 첫 번째의 경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므로 그에 관한 자유에 대해선 절대적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 하지만 두 번째의 경우는 자신의 자유로 인해 남에게 피해를 주게 되는 경우이므로 그러한 행동에 대해선 사회적 간섭을 가하는 것이 맞다. 자신만의 자유로 인해 서로의 이해를 침해하거나 사회의 존립을 해치는 경우가 발생된다면 그것은 사회적으로 간섭이 필요하다.
그러나 밀의 자유론은 개인의 가치보다는 개인이 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에만 중점을 두어서 개인이 해서는 안 되는 마약이나 약물 중독 또는 자살과 같은 행위에 맹점을 가지고 있다. 한마디로 개인의 자유로 인한 개인의 파멸에 대해선 생각하지 않은 것 같다. 그리고 사회에 피해를 주더라도 꼭 지켜야 하는 개인의 자유에 대해서도 묵시하고 있다. 대를 위해 소를 희생하는 것이 항상 맞는 것은 아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다음과 같은 개인의 행동에 대한 간섭이 정당한지 부당한지에 대해 알아보자
먼저 밤 12시에 방음이 잘 된 방에서 고성방가를 하는 경우는 밀의 입장에서 보아선 남에게 큰 피해를 주지 않으므로 사회적 간섭은 부당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밤 열두시에 창문을 열고 고성방가를 하는 경우는 그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그로인해 직장인들이 잠을 못자서 생업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발생하므로 사회적으로 간섭이 필요하다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자기 집에서 술을 마시는 경우 밀의 관점에서 보자면 남에게 피해가 가는 공공장소서 마시는 것이 아니므로 간섭을 하지 않아야 하겠지만 과음으로 집에서 난동을 피워 주변에도 영향을 끼친다면 간섭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자기 집에서 마약을 복용하는 경우는 마약을 복용하는 사람은 일시적 복용으로 인한 중독으로 정신적 착란 증상과 불안정 등으로 인해 사회에 악영향을 끼치므로 사회적 간섭이 필요하다. 그 다음으로 사업에 실패하여 일시적 충동으로 자살을 하려는 경우 다른 이에게 직접적인 피해는 없다. 그러므로 사회적 관섭은 필요 없다. 마지막으로 불치병에 결린 사람이 자살하려는 경우 실질적으로 재활 가능성이 없고 자신이 살아 있음으로 인해 주변사람이 고통을 받는다면 그러한 자살은 사회적 간섭이 필요 없다.
인간의 자유라는 것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인간은 사회 구성원의 일부로서 자신이 행하는 행동을 책임지고 사회에 피해가 가지 않는 선에서 활동해야 한다. 그것이 사회를 유지하는 길이다. 밀의 주장도 마찬가지다. 단지 개인과 사회적 관점에서 이야기 하다 보니 맹점이 생긴 것이다. 곧 밀의 자유론도 궁극적으론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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