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후감 후불제 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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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불제 민주주의
후불제 민주주의(유시민의 헌법 에세이)를 접할 때 제일 처음 들었던 생각은 바로 걱정 이였다.
내가 과연 재미있게 잘 읽을 수 있을까? 너무 어렵진 않을까? 그런 걱정 말이다.
헌법 에세이라기에 굉장히 어렵고 전문적인 내용일 거라고 지레짐작 되어 쉽게 다가설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점점 더 국민의 목소리를 멀리하고 자신의 권력과 자신의 세력을 지키기 위한 현 정부와 그들만의 정치에 나 자신도 분노함을 느끼면서도 소심한 표현밖에 하지 못하고 방관자의 입장에서 한걸음 물러나 있는 동안 노무현 전 대통령님의 서거 소식을 듣고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것 같은 충격에 거의 일주일가량을 멍하니 지내었는데 그 사건을 계기로 현 정부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집권당시 민주주의와 정치에 대해서 전보다 더 대조적으로 부각 되면서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 이였고 정치적인 동지였던 유 시민 전 장관의 후불제 민주주의란 책은 노무현 대통령의 향수를 불러일으키고 이 나라의 한 국민으로써 현 정부의 무책임하고 안하무인격의 민주주의의 후퇴에 대해 다 시 한번 돌아보고 생각하게끔 해준 것 같다.
개인적으론 참여정부 시절 노무현 대통령님을 옆에서 직접 모셨던 교수님의 시각에서 바라본 후불제 민주주의에 대한 생각도 들어보고 싶지만 수업이 끝난 관계로 그러지 못한다는 것이 조금 아쉽지만 기회가 된다면 카페를 통해서라도 교수님께서 글을 한번 적어주신다면 우리나라의 정치와 사회에 대해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다.
이 책의 내용을 먼저 간략하게 요약하면 큰 틀은 다음과 같다.
단군 이래 5천년의 세월동안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민주주의란 이름이 뿌리를 내린 것은 60여년 세월이지만 그 안에서도 독재자의 그늘에서 벗어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당당하고 자유롭게 주권을 행사하여 대통령을 뽑은 것은 20여년이 채 되지 않는다.
민주주의란 이름하에 군사정권의 독재 속에 숨죽이며 있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
아마도 우리나라는 프랑스나 미국처럼 프랑스 대혁명을 거치지도 그리고 남북전쟁과 같은 기나긴 투쟁의 시민혁명들을 거치지도 않고 6.25 전쟁이후 미국이란 강대국의 보호란 이름의 통치하에 민주주의를 진정 원하는 국민들의 갈망과 억압에 맞서는 과정 없이 유럽과 아메리카와 같은 민주주의 선진국의 헌법을 큰 틀에서 그대로 복제함으로써 대한민국의 헌법은 인류가 20세기에 도달한 최고의 문명 수준까지 단숨에 올라서게 되었다.
민주주의란 동서고금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땀과 눈물과 피로 이루어낸 결정체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러한 과정 없이 제헌헌법 덕분에 우리 국민들은 그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사상과 표현의 자유, 집회와 결사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얻게 되었다.
그리고 양성 평등이 대중적 의제가 되기도 전에 여성들이 동등한 참정권을 부여받았고 산업화가 이루어지기도 전에 노동3권이 주어졌고 대한민국은 시민혁명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민주 공화국이 된 것이다. (본문23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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