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한국 민주주의의 보수적 기원과 위기 최장집 명예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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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문제>
제1장 민주화 이후의 한국 민주주의
1.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
*낮은 투표율과 참여의 위기
한국사회에서 민주주의가 사회의 다양한 갈등과 이익을 정치적으로 표출하고 대표하여 대안을 조직함으로써 한편으로 대중참여의 기반을 넓히고 다른 한편으로 정치체제의 안정에 기여하는 본래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민주주의는 기존의 냉전반공주의의 헤게모니와 보수독점의 정치구조에 그저 얹혀 있는 외피에 불과한 것이 되고 말았다. 그 결과 특권적 기득구조와 계급구조는 심화되었고 사회의 공동체적 기반은 더욱 약화되었으며 개인의 삶도 황폐화 되었다.
2000년 8월8일에 있었던 16대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투표율이 30%도 되지 않았다는 사실만큼 한국 민주주의의 자화상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도 없다. 현대 민주주의는 시민의 ‘참여’와 정당에 의한 ‘대표’를 그 핵심으로 한다. 유권자 다수가 민주주의가 부여한 시민권의 행사를 거부했다는 것은 그 자체로 ‘차명의 위기’를 반증하는 것이자, 과연 한국 민주주의가 다수 의사를 만들어 내는 정당한 절차로 기능하고 있는지, 현존하는 한국의 정당들이 시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정책결정과정과 입법과정에서 시민 의사의 정당한 대표자일 수 있는가 하는 문제, 즉 ‘대표성의 위기’를 부각시킨다.
낮은 투표율은 일회성의 문제가 아니다. 투표율의 하락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도 투표율 감소의 가장 큰 원인은 젊은 유권자층의 낮은 투표율 때문이다. 그러나 투표하지 않는 젊은 세대들을 규범적으로 비난하기는 어렵다. 오늘날 정부는 무능하고, 무책임하고, 부패했다. 이는 민주화 이후 정부들이 한결같이 보여 준 결과였다. 정당들은 사회적 요구에 기반을 둔 정책대안을 거부하고, 국민의 대표라고 하는 국회의원은 정치적 대의를 위해 헌신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정치적 자산을 증대하는 데에만 관심을 보였다. 이 속에서 정치에 대한 국민의 혐오 내지는 반감이 더욱 커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보수독점의 정치적 대표체제
한국 민주주의의 가장 큰 문제는 매우 협애한 이념적 대표체제, 사실상 보수와 극우만을 대표하는 정치적 대표체제에 있다고 본다. 내용적으로 보수 독점의 정치구조는 민주화 이후에 변화되기보다 오히려 더욱 강화되었다. 한사회가 이념적으로 자유롭지 못할 때, 냉정반공주의가 여전히 지배적인 정치언어로 기능하고 있을 때 민주주의는 그 사회가 직면한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는 합의형성의 기제가 되기는커녕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그 사회의 기득구조와 특권체제를 정당화하는 정치적 기제에 머무르게 된다. 민주화 이후 한국사회가 내용적으로나 질적으로 더욱 퇴보하게 된 원인을 들라면 민주화 이후 15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냉정반공주의가 지배적인 이념으로 지속되고 매우 협애한 이념적 대표체제에서 보수독점의 정치구조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냉전반공주의가 지배하는 보수독점의 정치적 대표체제가 만들어 내는 사회적 결과는 무수히 많다. 직접적으로 그것은 서민과 노동계급의 이익 및 요구가 정치적으로 대표되지 못하는 ‘노동 없는 민주주의’를 지속시킨다. 보다 미시적으로 들여다보면 그것은 노동을 천대하는 사회분위기를 만들고, 일에 대한 헌신을 갖는 사회적 가치를 경시하며, 따라서 부동산투기나 재테크, 펀드관리와 같이 생산적 노동을 동반하지 않는 그야말로 돈벌이 그 자체에 우리 사회가 열병처럼 휘말리는 결과를 낳는다. 이런 조건에서 무엇이 정의로운 것이고 무엇에 저항할 것인가 하는, 1980년대 민주화운동이 우리 사회에 제기한 문제의식은 쉽게 망각되고 있다.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가 기득구조 위에 덧씌워져 있는 부가적 요수일 뿐이며 그에 따라 정치가 한 사회의 상층계급의 일상사를 다루는 일이 되었을 때 그리고 이에 저항 할 수 있는 정치적 반대의 채널이 억압되었을 때 유권자는 민주주의로부터 이탈하게 된다.
2. 보수적 민주주의의 사회적 결과
*계급구조화의 심화와 중산층 중심 사회의 해체
보수독점의 정당체제를 특징으로 하는 한국 민주주의가 가져온 가장 큰 사회적 결과는 계급 간 불평등구조가 급격하게 심화되었다는 사실이다. 민주주의 원리로 하는 정치는 시장의 불평등 효과를 제어하는 평등화의 기제로 작용한다. 그러나 한국민주주의는 기득구조와 특권체제의 기반 위에 서 있으며 한국의 시장은 보수 독점적 정치구조와 닮아 있다. 우리사회 상류층의 일상화된 부동산투기와 부패는 한국사회의 이러한 구조를 반영한다. 과거 권위주의 국가는 정치적 정당성의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해 소수의 특권화된 엘리트를 제외한 그 아래의 계급들에서는 불평등구조를 어느 정도 제어해 왔다. 반면 민주화 이후 한국사회는 기득구조와 시장체제의 불평등구조를 제어할 국가의 민주적 역할을 발전시키지 못한 채 기존의 규제ㅐ장치를 하나씩 제거해 버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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