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평 지방정부에 미래는 있는가

미래 - 라다크로부터 배운다”는 그에 대해서 우리에게 시사해주는 점이 있는 듯한다. 그것은 아마 책의 내용을 짐작하게 해주는 그 제목에서 유추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 이 책의 제목인 “오래된 미래-라다크로부터 배우다.”는 언뜻보면 아니러니하다. ‘오래되다’와 ‘미래’라는 말을 문장으로 볼 때 서로 상충되는 의미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어떻게 책의 제목으로 표현하였을까? 헬레나 노르베리-호지는 책 제목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

정부는 7월 6일 재벌의 은행 소유를 허용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아마도 현 정권이 지금까지 펼친 정책 중 가장 나쁜 선택일 것이다. 즉각 철회되지 않으면 기존의 재벌체제는 그대로 유지되며 한국경제 회생의 희망은 사라질 것이다. . 그렇게 된다면 다음의 환란(換亂)은 필연이다. 신속하고 과감하게 하나의 사업에 몰두하는 대기업 체제를 만들지 않으면 시장이 모든 재벌을 무너뜨릴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그리고 불행하게도 이것이 지금의

지방자치단체의 왕성한 의욕과 주민들의 적극적 참여로 알찬 마을들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되면 구성원 의식 수준의 향상과 의사결정 및 협의 구조의 명확성, 투명성 확보로 불필요한 공동체 간의 마찰이나 공동체 내부 갈등을 줄일 수가 있다. 다시 말해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도 당사자 간에 신뢰가 어느 정도 구축이 되어 있는 공동체에서는 지나친 이기주의의 발생과 오해에 의한 충돌이 감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자칫 지역 갈등을 오히려 심화시

미래 고성장과 경쟁력 제고의 전제조건한국정부도 작년 덴마크를 방문해 고용안정 사례를 검토하고 수용방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덴마크의 사례를 한국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덴마크는 인구 550만의 소규모 경제지만 1인당 국민소득은 4만 달러에 달하는 소위 강소국이다. 경제구조는 중소기업이 서비스 산업을 중심으로 배치되어 있다. 또한 전통적으로 사회복지제도가 매우 잘 구축되어 있다. 이런 기반이 유연성 혹은 안정성 중 한 축

있는가?결국 전쟁이 일어나 처참하게 망할 것이다 라고 냉정하게 단정 짓는 그의 시나리오는 어찌해야 할지 모르는 답답한 불편함을 안겨준다. 그럼 뭘 어떻게 해야 된단 말인가? 꼭 전쟁이 아니더라도 미래의 모습은 장미빛이 아닌데 어떻게 살라는 말인가?저자는 마지막 장에 대안들을 펼쳐놓는다. 그는 유럽사회, 특히 EU국가들에서 그 해결책을 찾는데 꼭 EU수준 정도는 아니더라도 한중일이 평화의 파토스Pathos(열정, 감정)를 가질 것, 국가가 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