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과 교육이론 - 공리주의 - 7 서로 다른 주장 - 토끼들의 겨울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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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과 교육이론
공리주의
Ⅰ. 서론
최근 인터넷 상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플래시가 있다. 한 젊은 청년이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만화를 보니 주인공이 정말 열심히 하던데, 우린 열심히 안 하잖아. 우린 안 될 거야, 아마.‘ 라며 자조하는 듯 말하는 영상이 담긴 플래시이다. 이 청년의 말은 10~20대인 비슷한 또래의 청년들에게 큰 인기를 얻어 다양한 패러디들이 등장할 정도로 회자되고 있다. 열심히 하고는 싶지만, 나는 만화의 주인공처럼 능력이 남들보다 뛰어난 것도 아니고 딱히 그것을 커버할 만한 다른 것 역시 갖추고 있지 않다. 지금의 상황 역시 미국발 경제위기가 아직 다 회복된 상태가 아니고, 일본에서는 신종 플루 감염환자가 180명이 넘었다고 발표되는 등 국가적으로나 인류적으로나 그다지 희망적인 상황이 아니다.
‘우린 안 될 거야, 아마.’ 란 말을 듣고 스스로 되뇌어 보면서 젊은이들은 ‘그래 이렇게 힘들고 아픈 건 나뿐만이 아니야.’ 라고 답 없는 작금의 현실을 자조적인 웃음으로 자위하고 안도하며, 새로운 패러디를 생성하고 퍼 나름으로써 공감대를 형성한다. 벗어나고 싶은 현실이지만 어차피 그 끝이 보이지 않을 바에야 지금 이대로도 괜찮으니 다 같이 느리게 걷자는 이야기다. 그래도 괜찮다는 위로와 공감이다.
이러한 최근의 기류 속에서, 행복을 추구하는 공리주의와 아리스토텔레스의 행복론이 눈에 들어왔다. 그 중에서도 자본주의로 다수가 힘들어할 때 등장한 공리주의 사상을 잘 파헤치고 적용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라의 미래라는 다수의 청년들이 행복하지 않다면, 그들의 행복을 위해 좇을 길은 과연 어디에 있는지 알아보자는 것이다.
Ⅱ. 본론
ⅰ. 공리주의 개관
공리주의는 공리성을 가치 판단의 기준으로 하는 사상이다. 즉, 어떤 행위의 옳고 그름은 그 행위가 인간의 이익과 행복을 늘리는 데 얼마나 기여하는가? 라는 유용성과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고 본다. 넓은 의미에서 공리주의는 효용·행복 등의 쾌락에 최대의 가치를 두는 철학·사상적 경향을 통칭한다. 하지만 고유한 의미에서의 공리주의는 19세기 영국에서 벤담, 제임스 밀, 존 스튜어트 밀 등을 중심으로 전개된 사회사상을 가리킨다.
공리주의는 인간을 언제나 쾌락, 즉 행복을 추구하고 고통, 즉 불행을 피하려 하는 본성을 지닌 존재로 파악한다. 인간 행동에 대한 윤리적 판단의 기준도 이러한 공리적 인간관에 기초하는데, 이에 따르면, 인간의 쾌락과 행복을 늘리는 데 기여하는 것은 선한 행위이지만, 고통과 불행을 크게 하는 것은 악한 행위이다. 나아가 사회의 행복을 최대로 하려면 되도록 많은 사람들이 가능한 한 많은 행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공리주의의 목표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실현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공리주의의 사상적 배경으로 근본적인 관계가 있는 것은 영국의 경험론이다. 어떤 대상이 나에게 쾌감을 일으키게 할 때는 이를 도덕적으로 시인하게 되며 나에게 불쾌감을 줄때에는 이를 도덕적으로 부인하게 된다는 것이다.
한편, 행위의 선악을 쾌락을 기준으로 정하는 이러한 원리를 ‘공리의 원리’ 라고 한다. 공리의 원리는 입법이나 정치 등 모든 개인적 사회적 행위를 규율한다. 개인적 공리의 추구가 반드시 사회적 공리로 나타나지는 않는다. 따라서 사회적 공리를 실현하기 위해 법은 개인의 행위를 규율하고 조정해야 한다. 그리고 사회적 공리의 실현을 위해서는 위정자의 부정한 이익을 배제해야 한다. 여기에서 민주주의적 의회제도가 요구된다.
또한 공리주의는 쾌락과 행복을 추구하는 개인의 이기심을 전제로 하므로 경제적 자유주의를 뒷받침한다. 실제로 공리주의는 19세기 초 영국에서 곡물조례의 폐지와 자유무역을 주장한 자유주의적 경제개혁의 이데올로기로 나타났다. 하지만 공리주의의 관점에서는 사회적 공리의 증대에 도움이 된다면, 정부의 간섭과 분배를 위한 사회적 입법도 정당화된다.
이처럼 공리주의는 ‘다수결의 원리’에 기초한 민주주의적 정치 제도와 사유재산 보호의 틀 안에서 점진적인 분배의 평등을 강조하는 복지 사상의 발달에 큰 영향을 끼쳤다. 특히 영국에서는 웹 부부와 같은 페이비언 사회주의자들에게 사상적 근거를 제공하며 영국 사회사상의 중요한 원천이 되었다. 또한 경제학에서 제번스나 에지워스 등의 한계효용설의 성립에도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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