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작물 소유자의 책임

소유자로 확정하려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77.8.23. 선고 77다246 판결). 한편 신탁법상의 신탁에 관하여 판례는, 부동산의 신탁에 있어서 신탁자의 위탁에 의하여 수탁자 앞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 있어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대법원 1994.10.14. 선고 93다62119 판결). (2) 명의신탁과 공작물책임 따라서 명의신탁자도 민법 제758

책임의 문제가 제기된다.ㄷ. 제 3자에 대한 행정책임제3자에 대한 행정책임은 스포츠 사고가 운동선수 이외의 사고, 즉 스포츠관련종사자인 경기주최자 및 경기장관리자 소유자의 시설의 설치나 관리상의 잘못 또는 지도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일어난 경우라 하더라도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는 배상해야 한다. 이때는 선수 관중 경기주최자 시설물 관리자등 여러 당사자 상호간의 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어떻게 합리적

책임의 성부 - 부동산소유자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된 사실을 알고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줌으로써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이행불능에 빠뜨려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자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불법행위를 구성하며, 이 때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가 부동산소유자의 이와 같은 불법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면 이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로서 무효라고 한다(ⅱ)채무불이행책임의

책임 하에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독임제는 책임소재의 명확성, 사무통일성의 확보, 신속한 조치 등을 취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이에 반해 복수의 자연인에 의해 구성되고, 이들 구성원의 합의에 의해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합의제는 신중하고 공정한 판단, 각종 이해의 공정한 조정, 결정과정상의 민주성, 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등을 담보하여 주는 장점이 있다. 地方自治團體에 대한 國家의 監督Ⅰ. 서 설1. 국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적 감

책임은 본질적으로는 채무불이행 책임이지만 연혁상의 이유로 법정책임으로 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송덕수, 민법사례연습, 472면▸참고) 권리의 하자에 관한 담보책임의 인정 근거 -로마법에서는, 매도인은 목적물의 점유이전 내지 소유권이전행위에 관해서만 이행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바꾸어 말하면, 매도인이 완전한 점유를 이전하고, 매수인이 그 이전받은 점유를 누구한테도 합법적으로 빼앗기지 않는 한, 비록 매수인이 소유자가 되지 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