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내각제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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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8.05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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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내각제에 관하여 조사 했습니다.
목차 및 미리보기 참조 해주세요.^^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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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의원내각제의 의의
의원내각제의 성립
각국의 의원내각제
의원내각제의 본질적 요소와 기본구조
의원내각제의 장단점
대통령제의 장단점
대한민국의 의원내각제
제2공화국 의원내각제의 성격
제2공화국 의원내각제 평가
제6공화국 이후의 한국정부형태의 특징과 문제점
의원내각제의 필요성에 대한 주장
의원내각제 개헌 찬성측 논거
영국의 의회제와 미국의 대통령제 비교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의 시초
대한민국의 헌정사와 정치문화
대한민국의 헌정사와 정치문화
대한민국은 반세기의 헌정사를 경험하고 있는 가운데 1960년에 약 7개월여 의원내각제 정부형태 이외에 거의 전부를 대통령중심제 국가형태를 택하여 왔다. 이렇게 대통령중심제에 익숙해진 국민들에게 특별한 이유없이 정치인들의 정권 획득이나 연장 을 위해 의원내각제를 채택한다면 기존 정치문화(대통령중심제)에 새로운 정치제도(의원내각제)의 도입으로 여러 가지 엄청난 혼란만이 예상된다.
대통령을 직접 선출하고서도 지지도가 떨어지면 하야하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한국인의 정치감정이다. 그런데 국가원수나 총리를 정치보스들이 간접적으로 선출하는 의원내각제가 실현된다면 조그마한 국사문제에도 사실상의 실권자인 총리의 하야를 주장하는 일이 빈번히 일어날 것이 뻔하며 국가사회가 극도로 혼란해 질 것이 또한 분명하다.
만약에 일부 정치인들이 그들의 정권논리를 내세워 현 대통령제 국가형태를 의원내각제 국가형태로 바꾼다면 불과 몇 달 안가서 대통령제 정치문화에 익숙해져 있는 국민들은 다시 대통령제로 되돌아 갈 것을 강력히 요구하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정권 교체기에는 항상 대통령중심제와 의원내각제의 비교논의가 빠짐없이 논쟁을 일으킨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국가의 주인이자 정치의 수요자인 국민은 현재의 대통령중심제 정부형태를 아무런 거부반응이 없이 잘 수용하고 있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 국가의 중대 사안인 권력구조를 논의함에 있어서 참으로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그 이론적 실제적 장단점이 논의되는 것이 아니라 정권 변화기에 일부 정치인들에 의하여 그들의 <정권>획득이나 연장과 관련하여 정권놀리 차원에서 논의된다는 것은 우리 국민 모두에게 있어서 참으로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아무리 우수한 제도라 할지라도 결국은 사람이 운용하게 되는 바 한국의 현재의 정치인들에게 어떠한 제도를 가지고 운용을 하게 한다 하더라도 그 단점만을 나타나게 운용될 것 같은 우려가 매우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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