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김치의 ‘특허권 분쟁’과 앞으로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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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김치의 기본 개념
- 한국의 김치
- 일본의 김치
- 김치 vs 기무치
2> 김치 특허권 분쟁
- 특허권의 기본 개념
- 분쟁의 사례
- 분쟁의 원인
3> 우리 김치의 발전 방향
- 현지 시장 진출확대 여건
- 수출확대 방안
본문내용
1> 김치의 기본개념
1. 한국의 김치

(1) 김치란?
김치는 우리 나라의 대표적인 전통 채소발효식품으로 쌀 위주의 식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부식의 하나로, 소금에 절인 배추나 무, 오이 등의 채소에 젓갈류, 양념 및 향신료 등을 가미하여 일정기간 발효시킨 자연의 복합발효식품이다.

(2) 김치의 유래
김치의 유래는 고대 중국의 저(菹)라는 채소 절임류가 한국에 전래된 시기는 지금으로부터 약 1300년전 삼국시대인 것으로 추정하며, 그 이후 한국인의 입맛에 맞게 변화되어 왔다.

한국에서는 당초 나물류로 만든 각종 김치를 제조하였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순무, 무, 배추 등 채소의 재배와 양념식품들이 들어오자 이들을 주재료로 사용하기에 이르렀다. 특히 고추가 들어오면서 모든 종류의 김치에 어떤 형태로든 고추를 넣게 되었다. 한국에 고추가 들어온 것이 16세기 말이라고 하지만 실제로고추가 들어간 오늘날과 같은 김치에 관한 기록은 1766년에 나온 <증보산림경제(增補山林經濟)>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여기에는 총각 김치, 오이소박이, 동치미, 배추김치, 전복김치, 굴김치, 용인오이지 등에 관한 기록이 있어 이미 이 무렵에 다양한 종류의 김치가 만들어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김치와 비슷한 발효채소로 서양에는 사우어크라우트(sauerkraut)나 오이 피클(pickle)같은 간단한 젖산발효식품이 있고, 중국에는 고대(약 3000년전)에 저(菹)라는 채소 절임류로 각종 채소류의 염지(鹽漬), 장침(醬浸), 산장(酸醬) 등이 있었고 오늘날에는 산채(酸菜)와 포채(泡菜)가 있다. 일본에서는 소금 절임, 된장 또는 간장에 담그는 장아찌, 강지(糠漬), 지게미(漬米白), 침지 등이 있어 발효채소 내지 장아찌류가 만들어지고 있다.

(3) 김치의 종류
크게 김치류, 깍두기류, 동치미류, 겉절이류, 생채류, 장아찌류, 짠지류, 절임류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김치류만 해도 주로 사용되는 재료나 담그는 방법에 따라 세분하면 173종이나 되며, 배추김치류 34종, 무김치류 35종, 오이김치류 12종, 기타채소 김치류 49종, 석박지 7종, 어패류 김치 6종, 육류김치 2종, 해조류김치 3종, 물김치류 25종 등이다. 무를 주재료로 한 깍두기류가 20종, 동치미류가 7종, 근래에 많이 이용되는 겉절이류가 19종, 생채류가 26종, 많은 식염을 사용하여 절이는 장아찌류가 75종, 짠지류가 13종, 절임류가 2종이다.
참고문헌
- 「특허 경쟁정보 보고서」, 특허청, 한국특허정보원 공동 발간, 2002.07
- 한국특허정보원 농림수산과 IPC 점검교육 발표자료, 2001
- 美언론 '한-일 김치전쟁' 보도… 종주국-제조법논쟁 분, 동아일보, 2000.02.06
- 「김치 제조 기술 연구」, 농촌개발연구소, 한응수, 1997
- 김치 사이트 http:// kimchi. kfri. re. kr
- 「한국인의 생명, 김치」, 밀알, 최홍식, 1995
- 그 외 인터넷 검색 사이트 ‘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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