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과 법] 친양자제도와 호주제

법이 식민지 시대의 호주제도와 법률혼제도 등 일본이 강제 이식한 제도를 그대로 유지했으므로 호적법도 식민지 시대의 호적법을 그대로 계승하고 기술면에서만 보완했다. 즉 제정 민법은 호주와 가족에 관한 규정을 두어 호주와 그 가족으로 구성하는 관념적인 가(家)를 인정했다.1990년 민법 개정을 통해 호주제는 호주의 실질적인 권리가 삭제되는 변화를 겪게 되지만 우선적으로 남성이 호주가 되고 여성과 자녀는 부가에 입적하며 현실의 생활관

법원에서 재산의 액수와 재산형성에 기여한 정도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금액과 방법을 정하도록 하였다. 이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 후 2년 이내에만 행사할 수 있다. 3. 호주제도 개선 호주상속제도를 호주승계제도로 개선하였다. 오늘날의 가족관계는 부부단위의 핵가족이 일반화되고 있기 때문에 일상 생활은 모두 부부 와 자녀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므로 대가족제도에 중심을 두고 있는 호주제도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다. 개정 가족

법률-2005.3.31.  - 민법 개정이유 종전 민법의 친족편에 규정되어 있는 호주를 중심으로 가(家)를 구성하는 호주제도는 양성평등이라는 헌법이념과 시대변화에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폐지하고, 동성동본금혼제도와 친생부인의 소의 제척기간을 헌법불합치결정의 취지에 따라 합리적으로 조정하며, 입양제도의 현실을 반영하고 양자의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양친과 양자에게 친족관계를 인정하면서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르게 하는 친양자제도

호주제의 역사호주제는 제도상으로는 일본에서 유래했지만 그 채택 이전부터 우리 사회에 존재하고 있던 중국 전래의 종법제도와 결부되어 강력한 가부장 제도를 형성하는 요소를 이루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민족은 가족 내에서는 딸과 아들을 차별하지 않는 전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려시대는 아들만이 제사를 모실 수 있다든가, 제사의 승계를 통하여 가계를 계승한다든가 하는 관념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적어도 조선중

호주제도입니다. 과거에는 가계승계라는 의미가 있었지만, 법률개정에 의해서 이제는 사라졌습니다. 2. 행정상의 서류에 불과한 것인지 행정상의 편의를 위해 만들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애초에 가족단위로 호적을 편성했겠습니까? 두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가족이라는 관념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보편적인 관념이고, 가족단위로 편성하는 것이 여러가지로 편리하기 때문입니다. 즉, 호주제도는 우리나라 가족제도와 그 관념을 반영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