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성희롱 예방을 위한 법령

생활법률 문제 8> J의 직장은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는데 과장이 J에 대하여 성희롱을 한 경우에 J는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가? J는 직장 내 노사협의회 등과 같이 고충을 처리할 수 있는 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신고는 신고 전용 전화나 사내 통신망 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성희롱 사실이 확인될 시 성희롱 행위자에 대해 경고나 견책, 전직, 대기발령, 해고 등 징계를 주어야 하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만약 이

성희롱 역시 남녀차별로 간주, 이를 금지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의 장 및 사용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성희롱의 방지를 위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제 8조에서는 ‘남녀차별금지의 예외’로서 다른 법률에 규정된 남녀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잠정적 조치 등은 이 법에 의한 남녀차별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③ 제 3장 전담기구- 제 9장에서는 남녀차별사항의 조사시정권고 기타 이

법령1.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1) 법 제7조2) 영 제4조2. 남녀고용평등법,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1) 법 제8조의22) 영 제9조3) 규칙 제1조의34) 규칙 제1조의45) 규칙 제1조의53. 여성발전기본법4. 국가공무원법1) 제63조2) 제78조5. 민법1) 제750조2) 제756조6. 형법7.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8. 남녀차별금지기준(여성특별위원회 고시 제1999-1호)1) 제15조2) 제16조3) 제17조9. 공공기관의 성희롱 예방지침(

위한 과제1)법의 홍보와 교육2) 여성정책계획의 실효성과 추진력 확보3) 법과 여성정책계획의 이행점검 및 평가의 지속적 실시4) 법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5)관련법령의 정비7. 여성발전기본과 관련된 뉴스여성가족부 개정 여성발전기본법령 본격 시행 연합뉴스 보도자료 2006-03-29 14:30 - 성희롱 예방사업, 양성평등교육 등 탄력 받는다 -여성가족부(장관 장하진) 소관 여성발전기본법령이 일부 개정되어 3월 30일부터 본격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그 진정을 각하할 수 있음을 기억하고, 실무상 권한의 한계와 또 다른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됨. 또한 외형적 수치에 많고 적음의 기준이 없다는 사실에도 유념해 주기 바라며 아울러 인권위의 진일보한 업무자세를 주문하는 바이다.Ⅲ . 결론 1. ‘정부’로부터의 거리는 더 멀리 ‘시민사회’로부터의 거리는 더 가까이1992년의 파리원칙에서 “국가인권기구의 구성과 그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