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빈부격차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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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7.18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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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1
1.1. 연구의 배경 1
1.2. 연구의 목적 5

2. 본론 7
2.1. 세대간 정보격차와 해소 방안 7
2.2. 지역간 정보격차와 해소 방안 11
2.3. 장애인 정보격차와 해소 방안 15

3. 결론 18
3.1. 정보격차 해소의 필요성 18
3.2. 정보 격차 해소와 선진 정보 국가 건설 19

참고문헌 21

표 목차

<표 1-1> 2005년도 부처별 정보격차해소 시행계획(안) 및 예산 2
<표 1-2> 주요 국가별 계층 간 인터넷 이용률 격차 3
<표 1-3> 선진국들의 주요 정보격차 해소 정책 4
<표 2-1> 정보격차 현황(인터넷 이용률 기준) 8
<표 2-2> 농어촌 초고속망 구축현황 11
<표 2-3> 계층별 가구 컴퓨터 보급률 격차 추이 12
<표 2-4> 농촌 발전에 있어서 정보화의 역할 14
<표 2-5> 2000년 활동제약자 실태조사에 의한 추정 장애인수 비교 15
<표 2-6> 장애우를 위한 IT 기술 16
<표 2-7> 저소득 및 군지역 장애인 가구 컴퓨터 보급률 17

그림 목차

[그림 1-1] 2005년 국가별 초고속 인터넷 보급률 1
[그림 2-1] 국가별 노인 비율 증가 전망 7
[그림 2-2] 정치 전문 정보, 뉴스 제공과 함께 투표, 커뮤니티를 통해 네티즌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는 정치 전문 사이트 'IWatchKorea' 9
[그림 2-3] 거주지 규모별 인터넷 이용률 11
[그림 3-1] 거주지 규모별 인터넷 이용률 19

본문내용: 1. 서론

1.1. 연구의 배경

우리나라가 정보화 사회에 들어선 것은 굳이 여러 통계를 살펴보지 않더라도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이다. OECD가 지난 5월 24일 발표한 회원국의 초고속인터넷보급률 발표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초고속인터넷 보급률은 인구 100명당 24.9명으로 1위에 올랐다.([그림1-1]참조)

그러나 정보화 성과의 이면에는 연령, 직업 등 사회적 여건과 지역적⋅신체적 여건 등으로 인해 컴퓨터와 인터넷 이용에 제약을 받는 정보소외계층이 나타나고 1990년대 중반 미국에서 처음 사용한 용어로, 디지털 경제시대의 경제적·사회적 불균형 측면을 강조한 개념이다. 정보선진국인 미국에서 디지털 경제로의 이행과정에서 정보격차가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대두되었으며, 지식정보를 공유하지 못한 다수의 노동자 계층이 중산층에서 탈락함으로써 빈부격차가 심화되어 사회가 극단적으로 양분되는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이론이다. 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는 “ ‘정보격차’라 함은 경제적ㆍ지역적ㆍ신체적 또는 사회적 여건으로 인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한 정보통신서비스에 접근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기회에 있어서의 차이를 말한다.” 고 명시되어 있다.

정보격차(Digital Divide) 문제가 발생하였다.

[그림 1-1] 2005년 국가별 초고속 인터넷 보급률

이에 정부는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2000년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이 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제 3조에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는 정보화 정책의 수립, 집행에 있어서 모든 국민이 정보통신 서비스에 자유롭게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한 이를 실천하기 위해 제 4조에 정보격차해소종합계획을 매 5년마다 수립할 것과 제 5조에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정보격차해소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장애인, 노령자의 정보통신 서비스 이용보장을 위해 제 7조에서 국가는 이를 달성하기 위한 필요한 시책강구와 정보통신기기 및 서비스의 장애인, 노령자의 접근 및 이용편의 증진을 보장하기 위한 지침 마련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제 8조는 장애인, 노령자의 정보접근 및 이용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기술 개발에 대한 지원도 함께 명시하고 있다. 취약 계층의 정보통신기기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제9조는 장애인, 저소득주민, 그리고 취약 계층에게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보이용시설 등에는 국가 혹은 지방자치단체가 정보통신기기를 유상 혹은 무상으로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제10조에서는 취약계층에게 정보화 교육 및 정보통신 서비스 이용시설을 제공하는 단체를 정보이용시설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된 시설의 설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부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위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이 마련됨에 따라 정부의 정보격차 해소 노력이 한단계 진전될 것으로 기대된다.

을 제정하였고 계속 법률 제6356호 신규제정 2001. 01. 16.
법률 제6795호 일부개정 2002. 12. 18.

개정해나가고 있으며, 올해 한 해 동안 총 3047억원을 투입키로 하는 등 여러 가지 다양한 대책(<표1-2>참조)들을 마련하고 있으나 아직 근본적인 해결책은 마련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참고문헌: <국내문헌>

1. 이종순, 『정보격차를 넘어 평등사회로』, 커뮤니케이션북스, 2004.12
2. 김호선, 『지난 20 년 동안 컴퓨터는 얼마나 달라졌을까?』, 소년한국일보, 2005.3
3. 이재웅, “2004 장애인 정보격차 실태조사”, 한국정보문화진흥원, 2004
4. 최두진・남길우・김지희, “2004년 정보격차 현황분석과 시사점”, 한국정보문화진흥원, 2004.
5. 김철주, “세대갈등과 정보격차”, 국회도서관입법정보연구, 2004.6
6. 김혜경, “노인의 정보화 촉진 및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통합 방안”, 한국정보문화진흥원, 2004.12
7. 이재웅, “2004 장애인 정보격차 실태조사”, 한국정보문화진흥원, 2004.6
8. 허일･김상화･염상우, “청각 및 언어장애인을 위한 통신중계서비스(TRS) 도입 방안 연구”, 국정보문화진흥원, 2004.12
9. 최영훈, “국가지식정보자원관리: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기반으로서의 중요성", 한국정보문화진흥원, 2004.12
10. 김미량･김태웅･박영식, “계층별 정보활용모델”, 한국정보문화진흥원, 2004.12
11. 김석주, “전자민주주의”, 한양대 지방자치정보지, 2004.4
12. 이동필 "농어촌정보화의 현주소와 과제", 강원도 농어촌의 정보화전략, 2002.5
13. 한국정보문화진흥원 홈페이지 http://www.kado.or.kr
14. 정보통신부 홈페이지 http://www.mic.go.kr
15. 아이뉴스24 http://www.inews24.com
16. 에이블뉴스 http://www.ablenews.co.kr/
17. datanews http://www.datanews.co.kr/
18. 은빛둥지 홈페이지 http://www.4u2.co.kr/
19. AMD GCAB 홈페이지 http://www.amdgcab.org
20. 중앙일보 & Joins.com http://w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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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부격차가 심화되어 사회가 극단적으로 양분되는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이론이다. 즉, 전세계 인구의 16%를 차지하는 선진국 90%의 국민이 컴퓨터를 보유하고 있으며, 미국 뉴욕의 전화보급률이 아프리카 대륙 전체의 전화보급률보다 높은 실정이다. 또한 인터넷 언어의 80%가 전세계 인구의 1%만이 이해할 수 있는 영어로 되어 있는 것이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정보격차의 해소가 앞으로의 세계경제에서 최대 현안으로 등장할 것이라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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