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밀수범죄의 실태분석과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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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5.06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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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싶은 말: 밀수범죄에 대한 자료입니당!!

목차: Ⅰ. 밀수 범죄의 의의
1. 밀수 범죄의 개 념
2. 밀수 범죄의 특 징
3. 밀수 범죄의 종류

Ⅱ. 밀수 범죄의 실태분석
1. 발생 현황
(1) 년도별 밀수 현황
(2) 특송화물을 통한 밀수 현황
(3) 연도별 밀수전과자에 의한 밀수(재범) 현황
(4) 연도별 우범여행자에 의한 밀수 적발실적
(5) 2003 상반기 밀수, 부정무역 단속동향
(6) 가짜 유명상품 밀수 극성 현황

2. 관련 사례
(1) 관세사범
(2) 지적재산권사범
(3) 마약사범
(4) 대외무역사범
(5) 기타

3. 밀수 방지를 위한 활동 및 문제점

Ⅲ. 밀수 범죄의 효율적 대응방안
1. 법규적 대응방안
2. 제도적 대응방안
3. 개인적 대응방안

Ⅳ. 결론

본문내용: 1. 밀수 범죄의 개념 야휴 백과사전

수출 또는 수입에 관한 정규의 수속을 거치지 않고 물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출 또는 수입하는 것. 관세법에서는 수출입에 관한 수속, 관세 납부, 수출입 금지품 등과 이를 위반하는 자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있다. 수출입이 금지된 물품은 ① 국헌을 문란하게 하거나 공안 또는 풍속을 해할 서적·간행물·도화·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기타 이에 준하는 물품 ②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에 공하는 물품 ③ 화폐·지대·은행권·채권 기타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 또는 모조품 등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와 같은 법규에 위반하여 비밀리에 무면허품이나 금지품을 들여오는 것을 밀수입이라 하며, 무면허의 상태로 외국에 반출하는 것을 밀수출이라고 한다.

2. 밀수 범죄의 특징 굿데이 2003. 9. 25

21세기 들면서 밀수 형태가 달라지고 있다. 밀수 규모도 커지고 수법 · 유형도 더욱 다양해졌다.
30년 전 자취를 감췄던 모선이 싣고 온 밀수품을 국내 소형선박으로 옮겨 실어 감시가 느슨한 곳으로 빼돌리는「특공대 밀수」도 재등장했다.
밀수 대상이 물품도 종전과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화장품 · 직물류 · 전자제품 · 금괴 · 양주 · 농수축산물 등은 아주 고전적인 밀수 대상. 화장품 · 직물류 · 금괴 밀수 등의 경우 요즘 「가뭄에 콩나듯」 있을 정도. 새 세기엔 중국산 비아그라, 비만치료제 제니칼, 운동구류, 수산물, 마약 등이 인기(?) 밀수품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의 밀수 형태는 지능화 · 대범화 · 얌체족 등 크게 세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다.
1) 지능화 - 신체의 은밀한 부위에 고급 시계나 마약 등을 숨겨 들여오는 기상천외한 수법이다.
　공항 세관은 최근 홍콩인 부부 A씨와 T씨를 관세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A씨 부부는 시가 2억원 상당의 다이아몬드가 박힌 피아제 시계 4개를 팬티 속에 넣어 오다 세관에 적발됐다.
하지만 이런 경우 검색기기가 제대로 작동만 하면 대부분 적발된다는 것이 세관측의 설명이다. 세관은 또 수천만원대의 고가 외제 명품 손목시계를 발바닥에 숨겨 들여온 홍콩인 C씨도 붙잡았다. 아시아나 304편으로 홍콩에서 입국한 C씨는 시가 7,000만원 상당의 피아제 손목시계 2개와 프랭크뮬리 손목시계 1개 등을 양말 속 발바닥에 휴지로 감싸고 테이프로 봉해 밀수하려 했다.

참고문헌: 1. 네이버 백과사전
2. 엠파스 백과사전
2. http:// www.naver.com
3. http:// www.customs.go.kr
4. http:// ilyosisa.co.kr
5. http:// donga.com
6. http:// hani.co.kr
7. http:// joins.com
8. http:// lycos.com
9. http:// yonhapnews.co.kr
10. http:// duokorea.com
11. http:// koreascop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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