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의료보험 활성화 찬반 논란

보험이 안 된다고 ‘식코’에서는 비유를 통해 미국의 의료보험을 비하한다. 바로 이런 점에서 우리는 건강보험 민영화 적용에 대한 찬반논란이 뜨겁게 진행되고 있다. 건강보험을 민영화한다면 건강한 사람들은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려 할 것이고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은 보험에 가입하여 혜택을 보려고 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보험사 입장에서는 보험료 수입보다 보험금 지출이 더 많아질 위험에 처하게 된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 미국의 민간보

보험체계 밖에서 민간보험 사와의 계약을 통해 의료비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가격 결정권을 확보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요구가 실현되기 위해서 필요한 제도적 변화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영리병원 합법화,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조치인 것이다. 참여정부 시절부터 ‘의료 산업화’, ‘의료관광 활성화’라는 명분하에 추진된 의료민영화를 위한 핵심정책이고, 이명박 정부에서 강력한 추진 의지를 보이고 있는 사안이기도 하다.이러한 의료시

진주의료원의 존폐에 관한 논란의 쟁점 및 찬반론과 시사점0KⅠ. 서 론의료의 문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간접적으로 연관되기 때문에 함부로 다룰 수 없는 민감한 사안이다. 따라서 이 문제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현재 진주의료원 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다. 지역 현안에 머물던 사안은 공공의료정책 문제와 맞물리면서 불과 두 달 만에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만성적인 누적적자의 늪에 빠진 진주의료원이 또

의료부문에도 WTO하의 시장개방의 여파로 의료시장개방, 의료경쟁력강화, 의료시장 활성화, 영리의료기관제도 도입, 민간의료보험제도 도입과 같은 용어의 범람은 우리나라의료시장에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보건의료부문에서의 형평성 및 공공보건의료 강화와 같은 일련의 정부정책의 흐름을 의료시장에서의 민간과 공공부문의 역할이 어떠해야 하는 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이를 위하여 세계 의료제도

의료기관의 설립이론1) Arrow & Hansmann 계약실패이론2) Weisbord의 이론3) Bay의 이해그룹이론(Interest Group Theory)4) Newhouse의 효용극대화 모델5. 한국의 의료민영화 쟁점1) 영리법인병원 도입2) 민간의료보험 확대3) 당연지정제 폐지6. 영리의료법인 도입의 파급효과 분석1) 긍정적인 효과2) 부정적인 효과3) 의료 서비스 산업 및 의료계에 미치는 영향4) 영리법인 병․의원 인정 문제에 대한 종합 평가7. 영리법인병원 도입에 대한 찬반론1) 찬성의견2) 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