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한국의 법률서비스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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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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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시대가 변한다.
Ⅱ. 법률 서비스의 중심이 되기 위한 요건
a. 다양한 분야의 전문 법률가.
b. 국가 간 연결망 구축.
c. 국제적 상황의 중심.
d. 로펌의 활성화.
Ⅲ. 한국의 법률 서비스의 문제점
a. 인적자원의 문제
- 다양한 각 분야의 법률 전문가 부재.
- 외국어 실력이 부족한 한국의 법률가.
b. 한국 법률 환경의 문제점.
- 절차적인 불편으로 인한 내, 외국인들의 불편.
- 국외 시장에 대한 법률가 집단 내에서의 보수적인 관점.
Ⅳ. 한국이 법률 서비스의 중심이 될 수 있는 유리한 조건
a. 지리적 위치 ( 물류학적 중요성 ).
b. 현재 한국이 추진하고 있는 정책 ( 한반도 금융 허브 정책 ).
Ⅴ. 한국이 법률 서비스의 중심이 되기 위한 방안.
a. 정책적인 차원.
b. 인적자원의 문제.
Ⅵ. 이제는 변해야 한다.
- 본문내용
-
경제의 중심지로 여러 서비스 산업의 중심이 옮겨가기 마련이다. 현재 경제의 추이를 보면 그 중심이 점점 영미에서 아시아 쪽으로 옮겨오고 있다. 아시아에서도 중국을 중심으로 한 한국, 중국, 일본의 힘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 홍콩, 싱가포르가 아시아가 경제 영역에서 가지는 지위에 상관없이 은행, 법률 등 서비스 산업의 중심 역할을 해왔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중국을 중심으로 한 동북아가 경제 영역에서 힘을 얻어감으로써 더욱더 중국을 중심으로 한 한중일 세 나라의 서비스 산업 신장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또한, 기초적인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가 이 흐름에 영합하게 되면 더욱더 발전할 가능성을 얻게 된다.
서비스 산업 중에서도 법률서비스의 신장은 특히 요구된다. 글로벌사회에서 법률서비스는 기존에 단순히 민-형사상 소송분야에만 주력하는 것과 달리 금융, 부동산, 회계, 환경, 지적재산권 , 국제거래 등의 다양한 분야의 소송문제와 법률상담에도 전문화된 인력을 요구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가올 동북아 중심사회에서 우리나라가 법률서비스를 신장하기 위해서, 단순한 신장을 넘어 법률서비스의 중심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지 방안을 생각해보아야 한다.
그러한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미래의 국제상황을 예측하기만 하는 데에서 벗어나 변화하는 국제상황에서 법률서비스 분야의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어떠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그리고 그 요건에 비해 우리가 어떤 점이 문제인지 또 어떤 점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이상적인 요건에 현재의 상황을 소전제로 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해내는 방법이 필요하다.
- 참고문헌
-
최대권, <<법학교육, 법학방법론>> , 2003. 9.
현대경제연구원, <<허브한반도>>, 2003. 9.
법률신문, 12월 7일자.
한국경제신문, 12월 9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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