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학]경호의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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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경호의 개념.
1. 경호의 개념
①경호란 피경호자의 신변에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가해지려는 일체의 위해를 사전에 방지하거나, 제거하여 피경호자의 안전을 도모하는 경비활동을 말한다.
②경호는 경호대상자의 절대적 신변안전보호를 위하여 사용가능한 수단과 방법을 총 동원하여 위해요인을 사전에 제거, 방지하기 위한 제반작용.
③대통령경호실법상의 경호개념과 경찰관직무 집행법상의 경호개념이 일치하지 않는다. (대통령 경호실법상의 경호는 경비와 호위로 나누어 져있고, 경찰관직무집행법제2조직무의 범위-제②항에는 경비 및 요인경호로 구분되어 있어서 경호개념이 일치하지 않음)
④경호 = 경비 + 호위 (대통령경호실법제2조)
㈀경비 : 생명 또는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정한 지역을 경계, 순찰, 방비하는 행위 (대통령경호실법제2조제②항).
㈁호위 : 신체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가해지는 위해를 근접에서 방지 또는 제거하는 행위, 즉 공경하는 행위는 아니다.(대통령경호실법 제2조제①항).
1)실질적 의미의 경호.
⑴의의
①정부요인 및 외국요인 등 경호대상자의 신변에 인위적인 위해나 자연발생적인 위해로부터 그 신변을 보호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제반작용이다.
경호의 개념을 학문적 입장(본질적, 이론적)에서 고찰할 것이다.
⑵경찰기관에서 상용되는 경호.
경찰관의 근무중 가장 중요한 경비근무의 하나로 피경호자가 통과하는 도로와 숙박소, 열차, 선박, 항공기 및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소 등을 경계하여 피경호자의 안전과 전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2)형식적 의미의 경호.
⑴의의
①현실적인 경호기관을 중심으로 정립된 개념이다.
②실정법상 일반 경호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일체의 경호작용을 뜻한다.
⑵실정법상 근거(대통력경호실법 경찰관직무집행법)
① 형식적의 의미의 경호 : 대통령 경호실과 주요 국내외의 주요요인의 경호를 담당하는 경찰기관의 행정작용은 모두 형식적 의미의 경호에 해당한다.
② 경호의 기본요소
㈀ 호위 : 신체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가해지는 위해를 근집에서 방지 또는 제거하는 행위이다.
㈁ 경비 : 생명 또는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정한 지역을 경계, 순찰, 방비하는 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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