記名式 船荷證券의 法的 性質 -判例評釋

判例；大判 1975. 12. 9). 구성요건에 해당하자면 객관적주관적 구성요건요소를 충족시켜야 한다. 대부분의 재산범은 고의범이지만, 업무상 과실중과실장물죄가 본범인 때에는 過失이 있어야 한다(제364조 참조).본범의 행위가 有責할 것을 요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본범이 責任無能力者이거나 회피할 수 없는 법률의 착오에 빠진 경우에도 장물죄는 성립한다. 본범에게 處罰條件이나 訴追條件이 없더라도 장물죄성립에 지장이 없다. 따라서 본범의 행

記名式 또는 所持人出給式수표는 단순한 交付에 의하여 취득하여 한다. 善意取得制度는 어음의 流通을 안전하고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이므로 특유한 流通方法을 따를 때에만 그 권리를 보호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어음은 背書의 연속있는 어음을 背書에 의하여 취득하여야 하고 相續, 會社의 合倂, 全部命令 또는 일반의 債權讓渡方法에 의한 경우에는 그것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어음의 法的 讓渡方法이라도 期限後背書나 推尋委任背

船荷證券에는 거의 예외없이 이에 관한 규정이 삽입되어 있다. 따라서 物品運送에 관한 運送人의 책임이 문제되는 많은 경우 運送人은 包裝當責任制限規定을 援用하여 책임을 일정한 금액 이내로 제한하려는 시도를 하게 되었다. 그러나 현행 商法은 個品運送에 관하여 헤이그 규칙의 일부만을 수용하고 包裝當責任制限의 유효성 등에 대하여는 전혀 규율하지 않음으로써 이는 전적으로 判例에 의하여 규율될 분야로 남게 되었다. 나. 包裝當責任制

判例上 인정되는 輕率의 예로는 , 市職員들이 道路敷地編入土地의 價格調書를 작성하면서 坪當 2100원으로 記載하여야 할 것을 10배인 21000원으로 誤記하였고 그 후 買入擔當職員도 이를 발견치 못하고 그냥 10배인 記載內容대로 契約을 제결한 경우 賣渡人이 평소 어리석은 사람인 것이 인정되고 買受人이 買受 후 불과 3개월만에 買受價格의 4.5배로 轉買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無學文盲으로 나이 어린 外孫女 하나만을 데리고 家屋 일부를 賃貸한 收入

本稿에서는 航空關係의 私法的인 法規制인 國際條約의 重要한 것 세가지를 中心으로 그 法規制의 特異性을 瞥見해 본 것이다. 商法草案第百二七條의 「다른 法律의 規定」이 航空立法의, 國際性, 乃至 國際的인 統一傾向에 따라, 이 分野의 直接的인 國際立法이며 航空發達의 現段階의 世界的 水準을 가르키고 있는 國際條約의 內容을 받아들여 하루 빨리 制定될것과, 條約加入의 緊要性을 느끼면서 끝을 맺는다.(建國大學校助敎授 . 서울法大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