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대 소유권사상의 형성 영국의 경우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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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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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언
Ⅱ. 근대적 소유권의 개념
Ⅲ. 영국에서의 근대적 소유권사상의 전개과정
Ⅳ. 결 어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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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언
_ 이 글은 현재 우리 사회의 재화의 운용에 관한 핵심적인 원리인 소유권의 개념과 의의를 보다 잘 이해해 보고자 쓰여진 것이다. 근대 법체계의 핵심개념인 소유권은 소유자가 타인을 고려함이 없이 자신의 뜻대로 소유물을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근대의 소유권의 특징을 한 마디로 말하자면 '배타적 자유'라고 할 수 있다.
_ 근대 소유권의 개념은 소유에 관한 다른 급진적인 개념, 특히 고드윈(Godwin)의 개념과 비교함으로써 잘 드러난다. 고드윈은 근대의 배타적인 사소유권은 사회악의 근원으로 치부하면서, 새로운 소유권체계 내지 물권(物權)체계를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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