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사례]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 부부 사이의 대리

대리제도에 따르는 위험을 최 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이 필요하게 되는데, 민법은 아래와 같이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1) 대리인이 무권대리행위를 한 데에는, 본인에게도 책임의 일부가 있다고 생각되는 특 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책임을 지게 함으로써, 본인의 이익을 희생하 는 대신 상대방을 보호하고 거래의 안전을 꾀하려고 하며, 이 경우에 해당되는 무권 대리를 「표현대리(表現代理)」라고 한다. (2) 무권대리행위를

표현대리와 계약과단독행위에 있어서 협의의 무권대리목 차Ⅰ. 무권대리1. 무권대리의 의의(본인, 무권대리자, 상대방=제3자)2. 표현대리와 협의의 무권대리(1) 무권대리를 규율하는 민법의 태도*표현대리*협의의 무권대리Ⅱ. 표현대리1. 표현대리의 일반(1) 성립 요건(2) 표현대리의 성질2. 표현대리의 3가지 유형* 제125조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제126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제129조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3. 표현대

부부의 신분상 법적 권리의무1) 친족관계의 발생(민법제777조3호) 부부는 혼인함으로써 서로 배우자로서 친족이 되고, 상대방의 4촌 이내의 혈족과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사이에 인척관계가 생긴다.(민법제769조)1) 이러한 혼인으로 인한 인척관계는 이혼으로 소멸하고, 부부일방이 사망한 경우는 생존배우자가 재혼한 때 소멸한다.(민법제775조) 그리고 상대방이 사망하는 경우 상속인이 된다.(민법제1003조) 2) 부부간의 동거,부양,협조,정조의무(민

부부공동 대리의 원칙목 차1. 서론2. 법률행위의 대리3. 부부별산제4. 판례5. 일상가사공동대리권6. 판례민법학강의(김형배 저)민법총론(최상주 저)민법판례(김준호 저)네이버,엠파스▷ 혼인의 효력혼인에 의하여 부와 처는 부부라는 생활공동체를 형성하고, 그들 사이에는 친족적, 재산적 관계에 따른 법률효과가 생긴다. 민법은 이를 일반적 효력과 재산상의 효력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 과거에는 부가 처보다 우

한국외국어대학교< 보 고 서 >표현대리(表見代理)과 목 명: 과목 이름민법총칙학 과:학 번:이 름:제 출 일:담당교수:목 차Ⅰ. 총 설1. 표현대리의 의의 및 유형2. 표현대리의 법적 성질Ⅱ.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제125조)1. 의 의 2. 요 건3. 효 과Ⅲ.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제126조)1. 의 의 2. 요 건3. 효 과Ⅳ. 대리권소멸후의 표현대리(제129조)1. 의 의 2. 요 건3. 효 과Ⅴ. 정 리民法總則표현대리(表見代理) Ⅰ. 총 설1. 표현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