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사회] NEIS 네이스 반대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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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10.14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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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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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IS!! 무엇이 문제가 되나?
☆민감한 개인정보 삭제??
☆NEIS와 C/S
☆단순한 교육계의 문제??
☆국가가 개인정보를 갖고 가는 것은 당연한 것인가?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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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IS!! 무엇이 문제가 되나?
첫째, 네이스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 추구권을 침해할 수 있다. 네이스에 입력되는 개인정보는 한 개인이 성장하는 동안의 성장기록에 대한 것으로 전국적으로 한 곳 또는 몇 군데에 집적되어 처리된다는 사실 자체가 헌법상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 한국에서 국민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주민등록번호로 체계화된 몇 다발의 데이터베이스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의 정부는 이미 다양한 종류의 집적된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보유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NEIS에 집적된 개인의 '성장정보'는 대한민국 국민 개개인에 대한 전자기록을 완성할 것이다. 이는 국가적인 기획만 있다면 국가에서 국민의 모든 생활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그 자체로 위협적인 사실이며 인권과 민주주의를 침해한다.
둘째, 개인의 자기정보통제권을 침해한다. 헌법이나 OECD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UN의 개인정보전산화 가이드라인 등이 보호하고 있는 것처럼 개인의 자기정보통제권은 법률적으로 지켜져야 하는 권리이다. 개인의 동의도 없이 개인정보가 함부로 이관되는 것은 이러한 권리를 크게 침해하는 것으로, 국가에 의한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이 무제한적이고 포괄적으로 허용될 수는 없을 것이다. 정보를 제공하는 개인은 정보제공 여부에 대한 동의권리뿐 아니라, 원할 때는 언제든지 정당한 절차에 따라 자신의 정보를 조회할 수 있고, 수정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하며, 자신의 정보가 사용되는 용도를 감시할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대규모로 집적되는 데이터에 대해 개인의 동의를 모두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자기정보통제권을 무시한 채 NEIS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셋째, 네이스는 교육의 자주성을 침해할 수 있다. NEIS와 같이 전국적으로 통일되고 양식화, 규격화된 시스템은 헌법에도 보장된 교육의 자주성과, 다양성을 말살할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교육은 학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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