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정책] 만성질환관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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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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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enda Setting
Policy Formulation
Policy Implementation
Policy Evaluation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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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1. 만성질환의 체계적 관리로 국민건강 강화 필요
2.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틀에서 일차의료 활성화 필요
의사협회
1. 만성질환자에게 경제적 혜택을 주어 1차 의료기관 방문을 유도하는 것은 선택과 등록 절차를 없애고 모든 고혈압·당뇨 환자들에게 동일한 진료비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나을 것
2. 건강지원서비스는 의료기관에서 보다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면 되는데 의사들은 못하게 하면서 굳이 비전문가인 공단이나 보건소의 공무원들이 나설 필요가 없을 것
3. 진료행위와 약제비사용에 대한 평가를 통해 의료기관에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것은 의사들에게 획일화된 저질 진료를 강요하고 약제비 절감시키는 도구로 악용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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