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의
당사자의 일방이 소송상의 권능을 장기간에 걸쳐 행사하지 않은 채 방치하였기 때문에 상대방으로 하여금 이를 행사하지 않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가 생기고, 상대방이 그에 기하여 행동한 때에는 그 후에 소송상의 권능을 행사한다고 하여도 신의칙상 소송상의 권능은 이미 실효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요건
① 소송상 권능의 장기간의 불행사, ② 행사하지 않으리라는 정당한 기대, ③ 기대를 근거로 상대방이 일정한 법적지위를 형성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이러한 요건은 구체적인 경우마다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한 기간의 장단, 쌍방의 사정 및 객관적으로 존재한 사정 등을 모두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판례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항소권(허위주소에 의한 편취판결관련)에 있어 실효의 원칙을 적용하여 항소권이 실효되었다고 판시한바 있다.
(3) 소권의 실효여부
1) 문제점
소송상 권능이 아닌 소권 자체가 실효의 원칙에 의해 소멸할 수 있는가에 관해 견해의 대립이 있다. 견해에 따라 소권행사가 실효원칙에 저촉될 경우에 그 소를 어떻게 처리하는 것인지에 관한 결론이
행정법 고시 및 공무원 수험안내 (http://gosix-y.net)행정법 정리제1편 행정법 통론제1장 행정제1절 권력분립과 행정1.행정관념의 성립행정관념의 성립은 권력분립의 원칙에 따라 행정이 입법과 사법으로부터 분립된 근대국가의 탄생과 그 시기를 같이 한다.국왕의 통치작용 → 입법= 입법부사법= 사법부행정= 행정부2.권력분립이론(1)권력분립이론의 의의국가의 통치작용을 입법ㆍ행정ㆍ사법으로 나누고 이들 작용을 각각 독립한 기관에 귀속시
의미의 민법2) 민법의 연혁과 체계3) 근대 민법의 3대 원리(1) 소유권절대의 원칙 (사유재산 존중의 원칙(2) 계약자유(사적자치)의 원칙 (사적자치 자유의 원칙)(3) 과실책임의 원칙 (자기책임(自己責任)의 원칙)(4) 3대 원리의 제한 (5) 개인주의적 기본원리의 수정(6) 우리 민법의 기본 원리3. 상법의 의의1) 상법의 개념2) 상법의 자주성의 의의 3) 상법의 자주성의 근거로서의 특징 (1) 기업의 특성과 상법의 특성 (2) 상법의 특성의 발현 4) 상법의 이
의 소송지연책을 방지하고 하급심에서 승소한 채권자를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가집행선고제도가 인정되는 것이다.▶ 가처분(假處分; provisional dispostion) 가처분이라 함은 금전채권 이외의 채권에 관하여 집행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절차를 말한다. 따라서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집행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절차인 가압류와는 구별된다. 민사소송법은 가처분을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과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으로 나
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노동조합을 결성한다. 즉, 노동조합이라는 단체를 결성함으로써 단체의 단결력을 배경으로 하여 때로는 쟁의행위에 호소하여 그 요구를 관철한다. 그러나, 이같은 ‘단결’과 ‘쟁의행위’사이에 는 노조가 평화적인 방법에 의해 , 구체적으로는 위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단체교섭이 존재한다. 단결하고 교섭하며 교섭이 결렬되면 쟁의행위를 하는 것이 집단적 노사관계의 주된 발현 현상이다. 단체협약은 넓은 의미로는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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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 (아래아한글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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