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의 송달과 관련한 조세법상 규정 검토

비하여 극히 제한적으로 인정함이 상당하다. 이와 같은 이유로 위에서 검토한 판례역시 극히 제한적으로 납세자에 대한 신의칙의 원칙의 적용을 긍정하고 있는 것이다. ◆ 참고문헌 임승순, 조세법, 박영사, 2010대법원 1999.11.26, 98두 17968대법원 1982.09.14. 80누 127대법원 1997.03,20, 95누 18383 전원합의체 대법원 1997.05.23. 96누 5094대법원 1993.09.24. 93누 6232대법원 2006.04.24. 2005두10170대법원 1990.07.24. 89누 8224대법원 2009.04.23 2006두14865* A+받으세요.^ ^

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납세가 고지된 때, 납세자가 천재지변화재전화 기타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하여 납세가 곤란한 때,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으로 납세가 곤란한 때, 그리고 납세자가 그 사업에 심한 손해를 입어 납세가 곤란한 때 등을 규정하고 있다. ; 임승순, 앞의 책, 343면.이에 관하여 판례는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다.납세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체납한 경우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도2

송달의 신청 및 철회는 신청서를 접수한 다음날부터 적용된다. 전자송달로 할 수 있는 서류는 납세고지서 외에도 납부통지서나 국세환급금통지서 등이 있다. 이외에도 수령 거부 시에는 유치송달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한 경우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2. 서류의 송달장소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명의인의 주소나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하도록 하고 있으며 명의인이란 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규정으로 부적절한 바, 동 조항 삭제가 필요하다.- 만약 피의자 출석방법에 관한 규정을 두고자 한다면,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피의자 동행 또는 강제출석 장치를 어떻게 담보할 것인지 명확히 정리한 후 이를 함께 법률로써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참고문헌류전철(1999), 피해자학적 형법이론의 문제점, 피해자학연구(제7호), 한국피해자학회박형룡(2002), 박형룡박사 저작전집3권 교의신학 인죄론, 서울 : 개혁주의신행협회원세호(1982), 죄의 원리와

조세”,법문사 제5판, 2000노진곤, “우리나라 비영리법인의 법제에 관한 연구”,법학연구,한국법학회,1999손명세, “의료법인제도활성화 방안연구”, 보건복지부,2001손원익,“비영리법인 관련 세제의 선진화 방안”,한국조세연구원 정책보고서,2000메디컬투데이 석유진기자, “정부 돈많은 의사에게 복수기관 설립허용:의료법인 수익사업도 인정”,2006.9.29청년의사,커버스토리,“영리법인허용 이것이 논점이다”, 주간 -274, 2005.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