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모 문제 레포트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04.07.05 / 2019.12.24
- 4페이지 / hwp (아래아한글97)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600원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1
2
3
4
추천 연관자료
- 본문내용
-
① 대리모 계약이 유효한가?
ⓐ 유효설
-대리모계약은 아기매매나 입양암거래와 같이 자식를 사고 파는 계약이 아니라 대 리모의 자유의사에 의한 친권포기와 입양합의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으로 가족법 에 위반한다고 볼 수 없고,
-대리모계약을 인정하여 불임부부가 자식를 양육하도록 하는 태도가 자식의 족리 에도 부합한다고 보는 견해.
ⓑ 무효설
-대리모에의한 출산은 가족법의 근원 원칙에 반하여 인정할 수가 없다.
-금전지급에 대한 반대급부로 대리임신 내지 대리출산을 약정하는 대리모계약은 아이를 사고 파는 경우와 다를 바 없고,
-또한 여성을 임신기계로 도구화하고 자궁을 상품화하여 민법상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민법§103)에 대한 위반이 되고, 결국 대리모계약을 무효로 하여 야 한다고 본다.
② 대리모 계약의 내용은 법적인 구속력이있는가?
ⓐ 희망부부의 권리․의무 :
-유상대리모계약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로 된다. 그러므로 비 록 유상으로 대리모계약을 체결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희망부부가 대리모에게 대 리임신에 대한 대가로 금전을 지급할 법적 의무를 지지는 아니한다.
-한편 불임부부를 위하여 애타적․희생적 정신에서 대리임신하는 무상대리모계약 은 대리모를 불임극복을 위한 '최후의, 그리고 유일한 수단'으로 이용하는 한 유 효하여 희망부부는 계약내용에 따른 권리를 갖고 의무를 부담할 수 있다.
자료평가
-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