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파견과 유사개념과의 구분에 대하여

근로자파견’의 정의파견법 제2조제1호는 “근로자파견”을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여기서 근로자파견 여부는 사용사업주(또는 원청)와 파견사업주(또는 하청) 간의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 보다는 그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보아야 한다.3. 유사개념과의 구분근로자파견과 유사

파견근로자’라 함은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로서 근로자파견의 대상이 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근로자공급의 개념그리고 근로자공급의 개념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대판 1993.10.22 93도2180 ; 대판 1994.10.21 94도1779 ; 대판 1999.11.12 99도3157)의 법리에 따르면 근로자 공급업자와 근로자간에 고용 기타 유사한 계약에 의하거나 사실상 근로자를 지배하는 관계에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근로자파견에서의 근로계약은 파견사업자와 파견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에서는“‘근로자파견’이라 함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ㆍ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며, 동법 동조 제5호에서는“‘파견근로자’라 함은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로서 근로자파견의 대상이 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근로자공급의 개념에 대하여

대하여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사회보장협정 적용에 대하여 검토해보았다. 사회보장협정은 각 국가의 자국민을 보호하고 사회보장제도의 적용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복지국가이념을 실천하는 중요한 조약이다. 우리나라의 이주근로자 또는 외국인노동자가 증가하면서 사회복지법 적용이 이루어져야 하는지 이슈가 되고 있는데, 반대로 우리나라 국민들이 해외에서 근무하는 경우 충분한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회보장협정이 반드시

근로자의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가 당해 근로자를 종사시키고자 하는 업무의 수행에 직접적으로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자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3. 최저임금의 결정1) 결정기준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 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이 경우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 4조 1항)2) 결정절차 ( 출처: 최저임금위원회)최저임금(안)접수, 고시 이의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