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국가적 공권
국가적 공권이란 국가 등 행정주체가 우월한 의사주체로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가지는 공권을 의미한다.
가. 권리의 목적 기준
이는 조직권, 형벌권, 경찰권, 재정권, 군정권 등이다.
여기서 조직권은 행정조직법상의 공권, 형벌권은 행정벌의 부과권한, 경찰권은 경찰작용상의 공권, 재정권은 재정작용상의 공권, 군정권은 군정작용상의 공권으로 볼 수 있다.
나. 권리의 내용 기준: 하명권(명령권), 강제권, 형성권, 공법상 물권
하명권은 다시 협의의 하명을 할 권한ㆍ허가를 할 권한으로 나눌 수 있고, 형성권은 특허ㆍ인가등을 할 권한, 강제권은 강제집행ㆍ즉시강제 등을 할 권한이 된다. 이들이 권력작용의 특징을 나타내는 것과 달리 공법상물권은
행정이나 실질적 의미에서 행정이 아닌 예대통령령의 제정(형식적-행정, 실질적-입법)행정심판의 재결(형식적-행정, 실질적-사법)통고처분(형식적-행정, 실질적-사법)Ⅴ. 행정의 징표1. 행정은 공익실현을 내용으로 하는 사회형성적 작용이다.2. 행정은 장래에 대한 능동적인 형성작용이다.3. 행정은 통일적이고 계속적인 사회형성작용이다.4. 행정은 구체적 처분에 의하여 그 목적을 실현하는 작용이다.제3절 통치행위1.서설 (1) 의의법률적 판단
행정상 손실보상, 지역주민지원제공 등 공법상 구제이론의 확립과 그 발전적 방학은 모색, 제시하고자 한다. Ⅱ. 연구의 범위환경권과 그 구제법리에 관해 국내외의 각종 문헌과 저서판례 등을 통한 이론적 고찰과 법규상의 내용을 실증적으로 검토하는 방법으로 환경권의 일반적 내용을 고찰해 보고, 환경권침해시 공법적인 측면에서의 권리구제 방법을 알아본다. 환경권의 법리에서는 환경권의 의의에 대해 살펴보고, 인류의 생존위기에 대한 인
행정심판의 심리 * 행정심판의 재결 * 기속력* 공무원의 신분상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사정재결* 의무이행심판 * 고지제도 * 행정심판제도의 문제점* 행정심판의 의의와 종류Ⅰ. 행정심판의 의의1. 행정심판의 개념1)행정심판만이 일반법인 행정심판법에 의해 일반적으로 인정. 이의신청이나 기타 제도는 예외적으로 인정2)행정심판(Beschwerde)이란 위법 또는 부당한 행정처분 기타 공권력의 행사․불행사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
행정행위의 개념 및 그 특수성Ⅰ. 의의원래 행정행위는 학문상의 관념으로 정립된 것으로서, 그 내용에 관하여 다양한 정의가 가능하나 통설적인 개념의 행정행위란 행정청이 법 아래서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 행하는 권력적 단독행위인 공법행위를 말한다.이러한 행정행위는 사법행위에 비하여 여러 가지 우월성 및 특징이 있으며, 행정행위에 대한 구제제도도 사법상의 그것과는 다르다. Ⅱ. 행정행위의 개념에 관한 검토행정행위에 관
행정쟁송의 대상. 6사례 1 6참조조문 71. 문제의 소재 92. 카지노업 허가의 성질 103. 행정청이 당해 허가에 부가한 조건의 성질 및 그 허용성 101) 허가의 법적 성질 102) 당해 조건의 적법성 여부 11(1) 부관의 한계 11(2) 부당 결부 금지 원칙의 위반 여부 114. 당해 조건에 대한 쟁송수단 125. 검토내용의 총괄 13사례 2 131. 문제의 소재 152. 관련행정작용의 법적성질 151) 기부채납 부관의 법적성질 16(1)부관의 의의 및 종류 16(2) 사안의 경우(부담)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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