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판례] 신원보증과 해지권

보증인 보호의 요청과 보증제도의 법적안정성의 확보, 곧 채권자 보호의 요청을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는가 하는 것과 직결된다고 할 것입니다.지금부터 보증인의 책임을 부인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방법과 그 근거에 대하여 학설과 판례를 통해 근보증(계속적보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Ⅱ. 계속적 보증의 의의1. 개념넓은 의미에 있어서 계속적 보증이란 “계속적 채권관계로부터 발생하는 채무 및 손해에 대한 보증”을 총칭합니다. 신원보증

신용보증과 신원보증목 차Ⅰ. 서론Ⅱ. 신용보증1. 의의2. 피담보채무의 범위3. 보증한도액4. 보증기간과 해지권5.보증인 지위의 비상속성Ⅲ. 신원보증1.신원보증의 의의2.신원보증의 태양3.신원보증법Ⅳ. 결론Ⅴ. 참고문헌Ⅰ. 서론당좌대월계약, 어음할인계약, 계속적 공급계약, 고용계약, 임대차계약 등의 계속적 계약관계로부터 발생되는 불특정채무에 대하여 행하여지는 보증을 계속적 보증 또는 근보증이라고 한다. 계속적 보증관계에 있

판례)1) 전세금 반환채권2) 임금채권3) 장래채권, 조건부채권3.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인 통지, 승낙 비교4.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에 관한 대판 전합 1994.4.26 93다24223 판례1) 채권의 이중양도시의 우열 결정 기준2) 이중양도 모두 확정 일자를 갖추고 동시에 도달하여 상호우열이 없는 경우Ⅴ. 채권법과 보증인1. 민법 제434조 : 주채무자의 상계권2. 민법 제435조 : 주채무자가 취소권․해제권․해지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의 보증인의 이행거절권

판례에 의해 인정된 관습법으로서는 분묘기지권,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명인방법, 명의신탁, 동산의 양도담보, 사실혼 등이 있다. 관습법은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비로소 그 존재가 인정되지만, 그 성립시기는 그 관습이 법적 확신을 획득한 때로 소급한다. 또한 관습법은 제정법에 대해 다만 보충적으로 효력을 발생할 뿐이며, 물권법상의 관습법이 제정법과 대등한 효력을 가지는 것은 거기서 예외적인 현상이다(민법 제185조). (4) 판례 : 판례는 한

보증을 계속적 보증 또는 근보증이라고 한다. 계속적 보증관계에 있어서는 보증인이 계약당시 예기치 못한 과중한 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보증인의 책임을 경감시키는 것이 특히 문제된다. 계속적 보증에는 i) 계속적 거래계약으로부터 발생되는 채무에 대한 신용보증, ii) 근로자의 손해배상채무에 대한 신원보증, 그리고 iii)임대차계약으로부터 발생되는 임차인의 채무에 대한 신원보증 등이 있다. iii)의 경우에는 피담보채권의 중요부분인 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