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체결상의 과실에서 배상의 범위는 신뢰이익의 배상이다(535조 1항 본문). 즉, 계약의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하여 지출된 것 들, 예컨대 목적물에 대한 조사비용․대금지급을 위하여 융자를 받은 경우의 이자․제3자로부터의 유리한 청약을 거절한 경우의 그 손해 등이 이에 속한다. 다만 신뢰이익의 배상은 이행이익(예컨대, 시가와의 차액․전매차익 등)을 넘지 못한다(535조 1항 단서).
관련하여 위와 같은 「원시적 불능」의 경우 이외에도, 예컨대 손님이 슈퍼마켓에서 채소껍질을 밟고 넘어져 다쳤다거나 또는 사무직원
민법상의 불법행위 (3) 채무불이행의 요건3) 법무관 법상의 불법행위 (4) 채무불이행의 효과4) 준 불법행위 2. 불법행위2. 게르만 법에 나타난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 (1)의의(1) 게르만 법에 나타난 채무불이행 (2)일반불법행위의 내용1) 의의 1) 자기의 행위 2) 이행지체 2) 고의와 과실 3) 이행불능 3) 고의와 과실의 관계4) 적극적 계약침해 4) 그 밖의 성립요건(2) 게르만 법에 나타난 불법행위 Ⅴ 결론1) 의의2) 불법행위의 내용3) 불법행위의 종류Ⅲ.
목 차 Ⅰ. 서 론Ⅱ. 본 론1.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의 의의와 기능(1)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의의 (2)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기능2.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에 관한 민법의 규정(1) 535조(2) 요 건(3) 배상범위3.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의 인정 여부와 법적 성질(1) 인정 여부(2)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의 법적 성질(3) 우리 판례의 입장4.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의 유형(1) 준비단계에 있어서의 체약상의 과실(2) 계약이 유효한 경우의 체약상의 과실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535조)⒝ 담보책임 담보책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원칙적으로 신뢰이익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이다(다수설).⒞ 경과실 있는 착오에 의한 취소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으면 경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109조 1항). 이 때, 민법 제535조의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을 유추적용하여, 취소되는 법률행위의 유효를 믿은 상대방에게 신뢰이익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무의식
▶목 차◀Ⅰ. 서 론Ⅱ. 본 론1.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의 의의와 기능(1)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의의 (2)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기능2.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에 관한 민법의 규정(1) 535조(2) 요 건(3) 배상범위3.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의 인정 여부와 법적 성질(1) 인정 여부(2)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의 법적 성질(3) 우리 판례의 입장4.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의 유형(1) 준비단계에 있어서의 체약상의 과실(2) 계약이 유효한 경우의 체약상의
과실책임).법정효과의 발생에는 귀책사유를 요하지 않지만, 채무불이행책임의 발생을 위해서는 요구된다.효과제401조 이하의 효과 및 채무불이행의 일반효과인 계약해제, 손해배상청구권 등도 발생한다.제401조 이하의 법정효과만 발생한다.제401조 이하의 법정효과는 기본적으로 발생하며, 일정한 경우 귀책사유를 요건으로 하여 채무불이행의 효과가 아울러 발생하게 된다.□□8.수령지체 중에 채무자의 경과실로 이행이 불능하게 된 경우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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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 (아래아한글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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