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 근해 채낚기

근해어장은 상대적으로 축소될 수밖에 없다.｢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은 한국의 경제수역 내에서 외국인의 어업활동에 대하여 연안국으로서 주권적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정한 것이다. 이 법률의 규정 중에서 외국인에 대하여 어업협정의 우선 적용(법 제3조), 특정금지구역에서의 어업활동 금지(법 제4조) 등은 어업에 있어서 국제협력관계와 한국의 정치적 현실을 특별

수산기구에 의한 자원관리 및 조업규제 강화로 어장상실 또는 축소, 조업여건이 악화됐다.- 어선세력 과잉으로 인한 과당경쟁이 업체의 채산성이 악화됐다.ㅇ 오징어 등 원양 생산물의 대량 반입으로 연근해 어업인과 마찰이 우려된다.ㅇ 원양정책자금 등이 WTO-DDA 협상결과 보조금으로 분류되고, 조정관세 등 지원수단이 상실될 경우 원양어업기반이 일시에 붕괴될 수 있다.Ⅶ. 향후 원양어업의 과제원양어업은 우리나라 근해수역 이원의 해외어장

수산업 전체에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중국은 국내 수산물 수입의 30%이상을 점유할 뿐만 아니라 인접국가로 동종 어종의 생산이 가능해 연근해 어업에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된다는 것.이러한 어업생산액 감소는 결국 어업기반 축소로 이어져 어업적자가 발생하며 결국 어업생산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으며, 동물성 단백질의 식량안보까지 위협할 수 있다. 또한 식량자급률이 떨어지면 자연재해와 인위적 조작들에 의해 수입품의 가격폭등

수산물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단계별 인증제를 도입하고, 안전관리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며, 양식 수산물의 수입관리 및 원산지 표시제도의 조기 정착을 통해 국내산의 품질 차별화의 노력이 강구돼야 한다.양식업의 구조조정에 있어서도 어선감축과 유사한 형태의 구조조정방안의 도입을 검토하고, 어업권 관리가 부실한 어장은 유휴기간 만료 후 재개발 때 일정면적을 축소시키는 등의 어업권 이용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인건비 절감과 어장환

근해어업은 근해 저인망 어업, 대중형 선망어업, 꽁치 봉수망 어업의 3업종은 장관허가 어업이고, 근해 채낚기 어업은 지사허가 어업이다. 이들 어업은 대상어종 자원이 대량으로 어획되어, 국내적으로 주요한 어획물이기 때문에 ‘97년부터 TAC제도에 의한 어획관리가 행해지고 있다. TAC법 이전의 근해어업관리는 수산청과 지자체가 어업허가 수를 제한해서 어획노력량 통제를 도모하는 것으로 투입관리(Input Control) 라고 불리고 있다. 그러나 TAC제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