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수산과 지자체 어업관리경제(1997 ~ 2006)

관리용이동시설-청소선, 통선, 기타 항만관리를 위한 이동시설Ⅳ 항만산업의 중요성&우리의 여권(1) 항만 산업의 중요성항만은 수출입 화물의 99.7%를 처리하는 국제물류의 핵심인프라로서 무역의존도(GDP의 64.5%)가 높은 우리 경제의 대동맥의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국가 및 지역경제 발전에 막대한 기여를 하고 있다.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항만산업은 GDP의 5.4%에 달하는 25조 4천억 원의 국가 경제적 파급효과 유발하며 부산항은 GRP의 2

관리에 관한 지침(노동부 예규 258호)연수취업제 변경: 연수1년+취업2년2002.04출입국관리법시행령(4.18)/시행규칙(4.27)취업관리제2002.11고용허가제 실시2004.08「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정(2003.8.16)내국인 대상 구인노력 의무기간 단축(1개월)-적용업종 :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연근해어업, 농축산업2005.03시행 규칙-외국인근로자 재취업제한기간 단축(1년→6개월)-취업기간 만료(3년)로 출국하는 근로자 중 출국전 고용주 추

관리를 목적으로 정의하고 있다. 반면에 어항이라는 시설을 염두에 두고 “정주 체계상 최소단위의 하나로 어업활동이 이루어지는 경제공간으로서 생산현장인 동시에, 그곳 주민들의 생활중심지로서 어항을 핵으로 포함하는 기능적으로 통합된 영역적 체계”라고 정의되기도 한다.그 동안 어촌은 우리나라 수산업의 생산기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으나 최근에 타결된 한중, 한일 어업협정으로 인하여 어장은 대폭 축소되었고 연안오염과 간

수산식품부의 자료에 따르면, 1997년 외환위기 직후 1년 동안 전국의 총 취업자 수는 약 128만 명이 감소하는 가운데 농림어업 부문 취업자 수는 오히려 14만 명 정도 늘었다(김성원, 2009) 급격하게 악화된 고용 여건 속에서 많은 도시민들이 ‘귀농’을 탈출구로 인식했던 것이다. 이러한 대규모 귀농 현상을 인식한 정부는 다음과 같은 분석을 제시하며, 정책의 기본틀을 만들어 낸다.농촌진흥청은(1999) 대규모 귀농에 따라 농업․농촌부문에 있어서 긍정

수산업에 주로 의존하여 생활하는 사람들이 거주하는 촌락의 총칭. 우리 나라는 3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반도인 데다가 3,305개의 도서를 가지고 있어 해안선의 길이가 2만 6000㎞에 달하며, 수산 동식물의 서식장인 연해의 면적이 157만㎢이고, 한류와 난류가 교류하는 대륙붕상에 좋은 근해어장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일찍부터 수산업이 발달하고 이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어촌을 형성하였다.수산통계에 따르면, 1997년 말 현재 우리 나라의 어업가구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