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사용인, 상호권

사용인의 차이점 : 급료지급과 수수료지급대리상의 의무 : 통지의무경업피지의무영업상의 비밀준수의무대리상의 권리 : 보수청구권유치권2) 중개업 의의 : 중개업이란 다른 사람 사이의 상행위의 중개를 목적으로 하는 영업으로 거래의원활화 기능을 제공중개대리상과 차이점 : 계속적인 관계여부의무 : 선량한 관리자주의 견품보관 의무 결약서 교부 의무 장부작성 및 등본 교부의무 성명 및 상호묵비의무 개입의무권리 : 중개

상호, 법인의 대표자, 사업의 종류를 변경하는 때2> 사업자의 주소, 거소 또는 사업장을 이전하는 때3> 상속으로 인하여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때 등II. 상호의 결정1. 상호의 중요성기업의 주체인 기업주가 영업상 자기를 나타내는 명칭을 상호라고 한다.상법상 사업자가 상호를 선정함에 있어 원칙적으로 자유이나, 여러 가지 제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상호권을 인정하여 타인의 부정침해로부터 법적 보호를 하고 있다. 즉, 동일한 특별시, 시,

상호권명예권사원권을 가지며, 유증(유언에 의하여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무상으로 주는 행위)도 받을 수 있다.육체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지위, 즉 이사, 감사, 검사인, 청산인, 지배인, 상업사용인 등은 될 수 없다. 그러나 발기인의 지위는 인정 된다(다수설). 발기인은 회사 설립사무를 집행하는 자이지만 출자자의 역할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3)목적(정관)상 제한목적에 의한 제한여부는 회사를 보호하느냐 아니면 거래안전

상호전용권 김상규, “유사상호ㆍ상표의 판단기준에 관한 연구”,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 pp.112-113상법은 상인에게 타인이 부정한 목적으로 자신의 영업을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할 경우에 상호의 사용폐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상호권은 타인이 상호를 사용하여야 하고, 상호의 사용에 대한 허락이 없었으며, 상호를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하고, 끝으로 거래 상대방이 오인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다) 해설

사용인) 상업사용인 중 지배인과 관련된 부분이 특히 중요하고 그 권한을 중심으로 정리하여야 한다.그 외에 상업사용인의 경업피지의무와 외의 이사, 무한책임사원, 대리상도 관련하여 정리할 필요가있다.④ 물적 설비(상호, 상업장부, 영업소) 상호에 관하여는 상호선정의 자유와 그 제한, 양도, 상호권(상호사용권, 전용권) 등이 중요하다. 상업장부에 관하여는 그 의무 작성의무, 제출의무, 보존의무 등을 중심으로 정리하면 된다. 영업소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