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조약의 효력요건
조약의 효력요건이란 일단 성립된 조약이라도 그것이 DGY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구비해야 하는 것이다. 조약의 효력요건으로는 당사자에게 조약을 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것, 조약을 체결하는 기관에 조약체결권이 있을것, 조약체결권자의 의사표시에 하자가 없을것, 조약의 목적이 실현가능하고 적법할 것 등이 있다.
3. 효력의 범위
조약의 효력범위는 조약의 효력이 어떻게, 누구에게, 언제 그리고 어디까지 미치는가의 문제이다.
(1) 당사국간의 효력
i.조약준수의무
당사국은 조약에 구속되며 조약의 내용을 이행해야 한다. 조약법협약에 각 당사국은 성실히 당해 조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사국은 조약의 경중을 막론하고 동일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다. 어느 당사국도 조약의 불이행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자국의 국내법규정을 원용할 수 없다.
ii.국내적실시의무
당사국은 조약을 성실하게 준수할 법적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해 조약을 국내적으로 실시할 의무를 진다. 그러나 국제법은 조약의 이행방법을 상세하게 규정하지 않고, 각국의 국내법상 조치에 일임하고 있다.
iii.정부변경과의관계
조약은 당사자인 국가에 대해 구속력을 갖는 것이므로, 일방 당사국의 정부 또는 정부형태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조약의 구속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어떤 국가의 새 원수도 선임자의 정부에 의해 체결된 국가의 조약상 의무를 무효로 돌릴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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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재판소가 활동하는 제 단계에서 재판기능을 제약한다. 국제사법재판소의 관할권은 국가가 이를 수락할 때만 발생한다. 어떤 사건에 대하여 국제사법재판소가 관할권을 갖게 되더라도, 그 사건이 법적 분쟁이 아니고, 정치적 분쟁이라는 이유를 내세워 재판소가 사건을 취급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가할 수 있다. 이 재판소의 규정은 국제연합헌장과 불가분(不可分)의 일체(一體)를 이루며, 재판소의 구성권한재판절차국제법규조약에 관한
법역이 다른 주권간, 예컨대 미국의 주와 주간에 이루어지는 범죄인 소속주로의 범죄인의 인도인 범인이송(redition)과 동일하나 양자는 구별된다.① 전자는 국제법인격자간에 행하여지는 것이나, 후자는 국내법인격자간에 행하여진다.② 전자는 조약 즉 국제법에 의거한 것이나, 후자는 국내법에 의거한 것이다.③ 전자는 외교기관을 경유하는 것이나, 후자는 국내기관을 경유하여 행하여진다.Ⅱ. 제도의 가치1. 국가간의 사법적 효력대다수의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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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 (아래아한글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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