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와 법]성전환자의 대한 강간죄 성립여부(판례를 중심으로)

성애자, 양성애자, 성전환자 등 당사자의 성정체성을 기준으로 소수인 자”라는 규정이 있다.. 일반적으로 성적지향(sexual orientation)에 따른 동성애자인 게이(gay)와 레즈비언(lesbian), 양성애자(bisexuality), 그리고 성적 정체성(gender identity)에 따른 성전환자(transgender/transexul), 간성자(Intersexuality) 등을 성소수자라 한다 최유, 2014. 「한국에서 성소수자의 법적 지위의 변화와 전망」, 『중앙법학 제16집 제3호』. p46..○ 성소수자에 대한 인권 침해- 사법부: 관

◉ 목차Ⅰ. 서 론Ⅱ. 본 론1.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법적보호 대책 2. 동성애자에 대한 법적보호 대책 3. 성전환자에 대한 법적보호 대책 Ⅲ. 결 론Ⅳ.참고문헌Ⅰ. 서론사회가 지속적으로 현대화되어가면서 과거와 다른 여러 가지의 변화를 나타내게 되었다. 과거에는 음성적인 곳에서의 논의에 그치던 것들이 현대에 와서 양성적인 곳에서 활발히 논의되는가 하면, 더 나아가 금기 시 되던 것들이 이제는 자연스레 일상이 되어 버린 경우도 많다. 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2011년 11월 15일(화) 신문사례를 통해서 최근에 아내에 대한 강간을 인정하는 분위기가 형성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밖에도 2009년에 부산지법에서 부부간 강간죄성립을 처음으로 인정하였고, 지난 9월 서울 고법에서 아내를 흉기로 위협해 강제로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된 남편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바가 있다. 그러나 조현욱(2009) 조현욱(2009), 부부강간의 성립여부에 관한 소고, 한남대 법과대학 교수에 따

성에 관해 스스로 결정할 자유를 침해 받았기 때문.형법 제 297조: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본론: 법적고찰 및 논란사항현행 법 상에서의 부부강간 성립여부-강간이라는 행위는 남성이‘부녀’에 대해 행위가 이루어진다고볼 수 있다.-또한 보호법익은 일반 강간죄와 마찬가지로 처의 성적 자기결정권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But, 하지만 현실은 부부강간에 대해 관대하다. 기존 법원들의 판례들을 살

성전환의 법적 문제 Ⅰ. 성전환의 개념Ⅱ. 두가지의 질문Ⅲ. 성전환자의 문제점과 치료 Ⅳ. 법적 문제점1. 헌법적 문제2. 헌법상의 문제3. 호적정정 Ⅴ. 성전환에 대한 외국 법원의 태도Ⅵ. 결론*참고문헌성전환의 법적 문제점Ⅰ. 성전환의 개념성전환은 아직까지는 우리에게 낯선 말이다. 전통적인 우리의 상식은 선천적으로 한 번 결정된 성은 변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자연의 세계에서 성전환은 드물지 않게 일어나고 있으며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