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과 인간문화]공학윤리적 관점에서 본 기술 유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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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8.26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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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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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기술 유출
본론
기술유출 이것이 문제이다 - 핵심인력의 이직
핵심인력이 핵심기술과 함께 이직.
기술유출 이것이 문제이다 - 기술유출이 쉽다.
기업의 취약한 보안환경과 뛰어난 저장매체의 개발.
기술유출 이것이 문제이다 - 의식의 문제.
윤리적 의식의 부족
결론
올바른 해결책 - 윤리의식의 필요
참고문헌.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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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론
기술유출 이것이 문제이다 - 핵심인력의 이직
핵심인력이 핵심기술과 함께 이직.
경쟁업체가 고액연봉과 각종 인센티브를 조건으로 핵심인력을 스카우트 하는 경우가있는데 이때 핵심인력이 이직하면서 기술을 유출시키는 사건이 발생하게된다.
다음 사건은 이와 비슷한 사례이다.
3월5일 검찰은 PDP패널 생산공장 배치도 등 영업비밀을 중국에 유출한 혐의로 전직 LG전자 PDP 생산기술그룹장 정모씨를 구속했다.
검찰은 또 정씨에게 공장 설계도면 등을 넘긴 혐의로 부하직원이었던 L모씨와 LG전자 현직 차장 P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2005년 9월까지 LG전자에서 근무하면서 PDP공장에 설치된 각종 배치도파일을 비롯한 영업비밀을 빼낸 뒤 연봉 30만달러를 받기로하고 지난해 2월부터 중국B사 기술고문으로 근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과정에서 정씨는 퇴사 직전 PDP를 생산하는 공장에 설치된 각종 장비 배치도 등 공장 건축 및 생산설비 관련 파일을 반출했고 지난해 2월 15일에는 L씨와 P씨에게서 공장 건축설계도면 파일과 공장 전력 관련 자료를 각각 넘겨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B사는 다면취 공정 경험이 전무함에도 불구하고 올 12월부터 8면취 공정 PDP모듈을 양산할 예정이며, 이로 인해 LG전자는 향후 3년간 약 1조 3000억원 상당의 매출액 피해를 입게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외에도 해외 경쟁업체가 해외출장 중인 국내 엔지니어를 매수하거나 국내에서 연수를 받고 해외법인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직원을 해외 경쟁업체가 역시 고액의 연봉과 인센티브를 조건으로 스카우트하여 기술을 빼내는 경우도 있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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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지적재산권법(정진섭·황희경, 育法社, 1995)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중소기업 기술유출 사례 및 대응전략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2007)
YTN뉴스 2007-12-15자 기사(http://www.ytn.co.kr) -기술유출실태
매일경제 2008-3-6 자 기사 (http://www.mk.co.kr) -pdp기술유출
서울경제신문 2007-4-11 자 기사 (http://economy.hankooki.com/ -보안실태관련기사
국정원 산업기밀보호센터 (http://www.nisc.go.kr/)-보안진단
문화일보 2007-11-10 자 기사 (http://www.munhwa.com/ -두산 stx중공업
매일경제 2004년 3월 20일 조선기술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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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p***
(2016.06.09 20:35: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