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공공재정론 : 국세(15개 세목)와 지방세(16개 세목) 용어 정리

와 광역시세, 도세, 구세, 시군세를 세목별로 둔다.공유자나 분할합병되는 법인은 연대 납세의무를 지며, 청산인출자자법인사업양수인 등은 2차 납세의무를 진다. 지방세 납부의무의 성립 시기는 각 세목별로 정하여진다. 납부의 고지는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 징수의무자에 대하여 금액기한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물납, 분납이 인정된다. 체납에 대하여는 국세의 예에 의하여

와 하는 말이 가관이었다. 나는 오늘병자호란시의 지천(遲川) 최명길(崔鳴吉)이 되고자 한다. 국가의 일을 우리가아니면 누가 하겠는가(大韓季年史, 171면). 최명길은 병자호란시주화론자로서 종사를 지키고자 했지만 이지용이 을사조약에 서명하여지키고자 한 것은 일신의 영달과 재물이 아니었을까. 그 얘기를 듣는사람마다 침뱉고 욕하면서 가소롭다 하였음은 물론이고 격앙된 군중은 그의집을 방화하였다.그런데도 이지용은 11월 29일 이토

와 국민의 인내심과 꾸준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2. 한국의 조세체계한국의 조세체계는 국세와 지방세로 구분하여 보여주고 있다. 2003년 현재 국세는 14개 세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방세는 17개의 세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세는 1998년까지 16개 의 세목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1998년 12월에 토지초과이득세가 폐지되고 2001년 9월 1일에 전화세가 부가가치세로 편입됨에 따라 세목의 수가 14개로 줄어들게 되었다. 반면 1999년까지 15개 세목으로 구성

재정력확충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지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3. 지방재정의 발전방향1) 자체재원의 확충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을 확충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국세의 지방세 이양, 신 세원의 발굴, 세외수입의 증대, 지방공기업의 육성과 민간참여, 지방금융의 활성화 등을 들 수 있다.2) 지방재정의 균형화지방자치단체간 재정력의 격차를 형평화 하는 것이 지방재정 조정제도이다. 따라서 지방교부세제도와 국고보조금제도의 개선과 지방양여금제

와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因果關係)가 있어야 한다. 또 결과범이라는 말은 결과적가중범(結果的加重犯)의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결산(決算; closing of accounts) 결산이란 기업이 회계기간의 말에 계정의 기록을 계산․정리하여 그 기간의 영업성적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순손익을 계산함과 동시에 그 시점의 기업의 재정상태를 명백히 가기 위하여 자산․부채 및 자본금액을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참조조문〕法法 26 ①결산재무제표(決算財務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