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권법] 미국의 악의 축 발언과 인권과의 관계

미국의 절대적인 파워다. 부시 독트린의 바탕에는 네오콘의 3대 보고서가 있다. #보고서1. 아버지 부시 정부의 1992년 울포위츠와 리비가 중심이 되어 만든 방위계획지침이다. 보고서는 미국에 대한 위협을 용납하지 않고, 미국은 다른 나라들과 제휴하되 집단행동이 안 되면 국제법과 국제조약에 구애받지 않고 단독으로 행동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보고서2. 1998년 클린턴 대통령에게 보낸 공개서한이다. 리처드 펄이 대표집필한 이 서한에 서명한 18

미국의 전반적 입장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해 미국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었다. 하지만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쟁점화하고 나선 것은 2002년 이후로 볼 수 있다. 조지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이 2002년 국정 연설에서 북한을 이란, 이라크와 함께 ‘악의 축’으로 규정한 뒤 미 행정부는 ‘폭정의 전초기지’등으로 꼬리표를 붙이며 탈북자 문제, 북한 내 강제수용소 실태 등에 대해 집중적인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이후 2004년 미국은 북한인권법을 제

국제법과 국제규범의 존중을 말한다. 협력은 평화적 방식을 통한 국제분쟁 해결과 동반자관계 구축을 지향한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중국이 처한 국제환경을 보다 안정적으로 유지 또는 구축해 나감으로써 경제적 발전을 지속적으로 도모하고자하는 것이라 하겠다. 이러한 신안보관에 따른 중국의 외교 전략은 미국을 비롯한 강대국들과 동반자관계를 추구하면서 포괄적 안보 개념을 기초로 협력하는 것이다. 중국은 국제사회의 주류와 자신을 동일시

관계에 부합하는 활동을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본보고서는 위와 같은 전제에서 시민들에 의해 진지한 숙고 없이, 색안경을 끼고 평가 받은 한국 뉴라이트를 재조명 하였다. 그리고 언론의 편향적인 보도와, 이에 대한 주체적 판단 없이 ‘우파’라는 이름으로 돌팔매를 맞아온 한국 뉴라이트를 객관적으로 고찰해보려 노력하였다. 어쩌면, 우리는 기득권층인 ‘우파’에게는 그 열등감 때문인지, 그들의 이기적인 모습 때문인지 이성을 상

미국은 전 세계를 ‘적과 동지’로 나누는 이분법적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일방주의적인 국익우선정책을 강화시켰다. 이에 따라 테러 이후 ‘부시 독트린’이 21세기 미국의 첫 번째 외교선언으로 부각되었다. 부시 미 대통령은 테러 직후 가진 대국민 의회연설에서 각국에게 ‘테러리스트 편에 서든지 미국 편에 서라’며 양자택일의 선택을 요구했다.선의 축에 동참하는 국가에는 적극적인 지원을 모색하는 한편, 악의 축에 동참하는 조직 및 국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