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목적, 법의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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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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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법의 목적
1.법의 추상적 목적
2.법의 구체적 목적
3.내가 생각하는 법의 필요성은
III. 법의 분류
1. 법의 분류
2. 법의 유형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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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스토텔레스는 팔방미인적 사상가의 전형이다. 그의 박람강기한 학문적 열정은 철학, 논리학, 윤리학, 심리학, 정치학, 자연과학, 문학비평 등을 아우른다. 스승 플라톤이 서구사상의 '총론'을 제시했다면,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의 학문을 비판적으로 계승해 '각론'을 덧붙였다. 윌리엄 제임스에 따르면, 모든 철학자는 두 유형으로 나뉜다. '부드러운 기질의 철학자'와 '억센 기질의 철학자'가 그것이다. 무리하게 일반화시켜 본다면, 플라톤은 전자의 대표자로서 이상주의 또는 관념론의 원류다. 반면 아리스토텔레스는 후자의 상징적 존재로서 현실주의 또는 실재론(實在論의)의 비조라 할 수 있다.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은 스승 플라톤과 대비해볼 때 그 정체성이 선명해진다. 플라톤이 불변하는 이데아를 화두삼아 관념적 사색에 몰두했다면, 아리스토텔레스는 변화하는 현실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경험적 탐구에 능하다. 다시 말해 아리스토텔레스는 구체적인 문제를 꼬치꼬치 캐묻는 일에 혼을 바친 현실주의적이고 경험론적인 사유의 단초를 열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역사적 공헌 가운데 첫손에 꼽히는 것은 학문의 체계화다. 그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철학의 각 분과를 나누었다. 즉 인식을 목적으로 하는 이론학, 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실천학, 그리고 창작의 원리를 다루는 창작학으로 학문을 구별했다. 그는 다시 질료와 운동의 관계에 따라 이론학을 자연학 ·수학 ·신학으로 나눈다. 실천학은 탐구대상에 따라 정치학 ·가정학 ·윤리학으로 삼분한다. 창작학은 연설과 저술의 기술에 따라 수사학과 시학으로 구분한다. 그는 자신이 나눈 각 학문분야에서 고전적 가치가 높은 방대한 저작들을 생산함으로써 선구자의 영예를 누리고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의를 인간이 이행해야 할 최고의 덕이며 그것은 개인적인 도덕이 아닌 개인의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걸어야 할 길 즉 사회적 도덕이라고 보았다. 그리고 정의를 광의와 협의로 구분하였는데 광의는 개인이 심성과 행동을 공동생활의 원칙에 적합하게 하는 것, 즉 아테네 법을 준수하는 것을 정의라고 보았다. 협의는 모든 사람에게 물질상 및 정신상 이해를 평등하게 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즉 협의의 정의는 평등하게 하는 것인데 평등을 특수적 정의라고 했다.
특수적 정의 평등은 평균적 정의와 배분적 정의로 나뉜다. 사법에서 손해배상액 산정의 등가원칙 토지수용의 정당한 보상 매매에서의 등가원칙 같이 사법의 영역에서 평균적 정의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절대적으로 평등을 모든 사람에게 적용하는게 평균적 정의이다. 이밖에 국민투표, 선거권에서도 평균적 정의가 요청된다. 또 기득권 존중, 권리 침해 금지에서도 평균적 정의가 요구된다. 이 평균적 정의는 모든 사람에게 균등하게 하자는 것이고 국가가 나서 일방적 편을 드는 것을 부정하기 때문에 자유주의 국가에서 중시하는 정의이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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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쉬운 법 편안한 생활 (김범주 著, 형설출판사)
2. 법학통론 (양수산 최완진 共著, 세창출판사)
3. 현대사회와 법(정신교․홍성필 共著, 형설출판사)
4. 법학일반론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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