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와 인권의 상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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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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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민주주의와 인권의 개념
제1절 민주주의의 개념
제2절 인권의 개념
제3절 국제성
제3장 인권과 민주주의에 대한 두가지 시각
제1절 음의 시각 - 분리주의(A)
1. 개념
2. 현실사례
(1) 미국의 인권과 민주주의
1) 이라크 전쟁과 이라크
2) 미국 자국의 문제
(2) 필리핀의 인권과 민주주의
(3) 부탄의 인권과 민주주의
(4) 사형제도, 도편추방제
제2절 양의 시각 - 수렴주의(B)
1. 개념
2. 현실 사례 - 북한과 남한의 비교
제4장 인권과 민주주의에 대한 새로운 시각
제1절 상호보완적 관계(C)
제2절 보다 새로운 시각(D)
1. 논의의 방향
2. 시민적`정치적 권리와 민주주의
(1) 민주주의 개념에 대한 재정립
(2) 시민적`저치적 권리와 민주주의의 관계
3. 경제적`사회적 권리와 민주주의
4. 소결론
제3절 행복추구 민주주의
1. 논의의 방향
2. 행복의 추구와 인권
3. 민주주의와 인권, 그리고 기준으로서 행복
제5장 결론
※ 참고문헌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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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인권의 개념
인간의 권리인 인권은 그 개념의 정립에 있어서 상당히 피상적이고 추상적일 수 밖에 없는 개념일 것이다. 도대체 무엇이 인권이고 도대체 무엇이 인권이 아닌가 하는 문제는 어느 사람에게나 공통적으로 부딪히는 문제 일 것이다. 그것뿐만이 아니다. 인권의 체계, 범위, 영역등 어느 하나의 내용도 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이 인권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인권의 개념을 정립해야 하는 것일까? 이러한 질문에 대답하는 것은 어렵다. 다만, ‘인간의 권리’ 이다 랐고 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국제사회는 이러한 복잡하고 무한정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인권에 대한 범위를 구체적으로 만들기 위한 작업을 하여 왔다. 대표적으로 세계인권선언문이 있다. 1948년 최초로 작성된 세계인권선언문은 그 이후에 국제인권조약에 있어서 하나의 전제, 또는 근거가 되었다. 그러므로, 세계인권선언문을 바탕으로 인권의 개념과 그 범위, 정도 등을 유추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세계인권선언문이 결코 인권을 다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러한 것만이 인권이다’ 가 아니라 ‘이러한 것이 인권이다’는 정도에서만 그 인권을 설명할 수 있을 뿐이다.
인권에 대해 5가지의 영역으로 나누어서 인권의 의미를 찾아보는 견해가 있다. 먼저, 인권의 정의를 “모든 사람들이 인간다운 삶을 위하여 인간인 이상 누구나 갖는다고 추정되는 권리”로 규정하고 ⅰ. ‘모든 사람들’이 가진다고 여겨지는 만큼 인권은 인류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타당하며, 이는 인류사회 구성원 모두가 인권의 주체가 된다는 점, ⅱ. ‘인간인 이상’ , 즉 인간이기 때문에 갖는 권리인만큼 그 발생 근원이 인간 자체에 있다는 점이다. 간단히 말해서 인권은 그 발생의 근원을 ‘인간성’에 두고 있는 점, ⅲ. 인간다운 삶을 위한 것인만큼 인간의 ‘삶’ 모든 영역이 인권의 대상이 된다는 점. ⅳ. 인간의 ‘삶’이 여러 사회적 층위로 구성되는만큼 그 관할체계 역시 여러 층위에 걸쳐 중복되어 나타나는 일종의 중층구조를 갖는다는 점이다. 그리고 끝으로, 인간의 ‘삶’이 특정 사회 및 사회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만큼 인권은 그 발생과 실현을 위해서 특정사회와 사회 관계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봉철 “현대인권사상” 아카넷 2003년 p.38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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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행본 -
김만권 "그림으로 이해하는 정치사상" 2005년
박성우외6명 "21세기 헌정주의와 민주주의" 인간사랑 2007년
서울대학교정치학과교수공저 “정치학의 이해” 박영사 2002년
앤드류 헤이우드 “정치학”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03년
유홍림 "현대 정치 사상의 연구" 인간사랑 2003년
이봉철 "현대인권사상" 아카넷 2003년
장 프랑수아 르벨 “민주주의의 부활” 경남대학교 출판부 2003년
잭 도널리 "인권과 국제정치" 오름 2002년
조효제 "인권의 문법" 후마니타스 2007년
후지와라 기이치 “민주주의 제국” 에머지 2002년
- 논문 -
김만흠 "한국의 민주주의와 인권" 민주주의와 인권 1-2호 2001
김중섭 "21세기의 민주주의와 인권사상" 민주주의와 인권1-2호 2001년
서보혁,이유진 "미`북간 인권 분쟁의 이념적 기초:민주주의론을 중심으로" 비교민주주의연구2-1호 2006년
양해림 "인권과 민주주의-하버마스의 사실성과 타당성을 중심으로" 대학철학회논문집[철학연구] 2005.11
유홍림 "인권의 보편성 문제" 민주주의와 인권1-1 2001년
이상수 "민주주의와 인권의 상생적 발전을 위하여" 민주법학제30호 2006년
임혁배 “한국민주주의의 발달과 인권의 변화 발전” 인권평론 2006.12
최갑수 "근대시민혁명과 민주주의" 민주주의와 인권3-2 200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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