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인수의 성질 결정 기준과 승낙거절 후 재승낙시 효력발생여부

효력이 없다 할 것이므로 그 법률행위의 상대편이 악의이었는지 여부는 그 법률행위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한다. 65다854 대판 1965.7.64) 代表權濫用問題대표권 남용이란 법인의 대표기관이,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대표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학교법인의 대표자가 학교시설물의 구입을 이유로 금원을 차용하면서 이를 개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와 같이, 대표기관이 권한을 남용하여 자신의 개인적 이익을 목적

거절사건 전개2012.04.01~2014.06.30 丙, 3억 전세권 설정 甲의 건물 입주2014.08.31 乙, 근저당권 변제기 도래하나 변제하지 못함. 甲, 신용불량자 됨02. 사건과 관련된 정의1. 해제권(1) 해제권 행사1) 해제권의 의의 계약의 해제라 함은 일시적 계약관계에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관계를 계약 당시로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해제권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를 말한다. 2) 해제권의 법적 성질해제권은 형성권이기 때문에 계약위반이 있을 경우 일방 당사자의

승낙시 계약이행의무가 확정됨.④ “We offer you firm과 같은 문장이 삽입됨.(2) 자유청약(Free offer)① 유효기간과 선적기일이 명시되지 않음.② 동시에 여러 곳에 offer가 발행될 수 있고 임의적 변경, 취소, 철회가 가능함.③ offeree는 상당한(reasonable) 시간 내에 승낙해야 계약이 체결될 수 있음.(3) 반대청약(Counter offer)원(原) 청약의 조건을 변경하거나 새로이 추가하는 청약. 이에 의해 원 청약의 효력은 상실되므로 ‘원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운 off

승낙을 하여야 계약이 성립한다. 청약과 청약의 유인을 구별하는 기준은 (i) 행위가 계약내용의 지시인가 여부, (ii) 계약의 당사자는 누구라도 좋은가 여부, (iii) 당사자 사이의 종래의 거래관계, (v) 그 지방의 거래관행에 의하여 판단한다. (2) 請約의 效力 a) 請約의 效力發生 청약도 1개의 의사표시로서 그 효력의 발생에는 도달주의가 적용되어 특정인에 대한 청약은 상대방에게 의사표시가 도달한 때(§111 I), 불특정인에 대한 청약은 불특정인이 의사

거절 가능(1)공통점①공평의 원리에 입각②소송 문제화 되었을때 법원의 판결 형식이 동일(*A가 원고로 소송을 제기-원고 일부 승소 판결) ③연역상;Rome법의 악의의 항변유래 (2)차이점구 별 점동시이행의 항변권유 치 권① 목 적채무의 일방적 이행의 배제채권의 담보② 성 질쌍무계약의 항변권(배타적 대세적 효력을 가진) 물권③ 효 력對人的, 相對的 효력對世的, 絶對的 효력④ 발생원인쌍무계약에 기초한 반대 채권이 있을것유치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