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정부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김대중 정부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문 정 인*Ⅰ. 문제의 제기모든 국제분쟁은 생성, 확전, 휴전 그리고 종전이란 단계별 주기를 보인다.1) 그러나 한반도 분쟁은 이러한 통상적 분쟁 주기에 예외적 현상으로 남아 있다. 분단 55년, 한국전 발발 50년이란 오랜 시간에도 불구하고 남과 북은 아직도 첨예한 군사대치와 긴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최근 서해 교전사태에서 나타나고 있듯이, 남한과 북한은 휴전협정이란 불안정한 현상유지의 기제하에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방안에 대한 제시가 제대로 이루워지지 못한 요인 또한 큰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진정 김대중 정부의 대북포용정책은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평화체제 구축이란 우리의 숙원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인지, 또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가로막는 대내외적 제약은 무엇이며, 그 극복방안은 어떻게 모색되어야 할 것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자.본 론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장애요소 - 변하지 않는 북한의

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전환 → 평화적 민주통합⑷ 구체적 내용① 선평화, 후통일 정책② 조기붕괴를 전제로 한 흡수통일 포기정책③ 남북협력을 통한 북한의 개혁개방 유도정책④ 정경분리에 의한 경제협력 증진정책⑤ 4자회담과 다자간 안보협력체제를 통한 평화체제 구축정책⑥ 한미일 공조정책⑦ 실행방도로 기본합의서 이행정책⑧ 실행원칙으로 상호주의정책⑨ 냉전구조해체를 위한 일괄타결정책⑸ 북한의 초기 對김대중 정부 인식햇

한반도 문제는 물론 국제사회에서 협력관계를 유지해온 양국은 앞으로도 한반도 문제는 물론 UN, APEC, ARF 등 국제기구에서의 협력을 계속 증진시켜 나갈 전망이다.2. 한반도 평화통일 및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협조 강화옐친 전대통령은 모스크바 정상회담을 계기로 우리 정부의 대북 포용정책 및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지지를 공식 천명하였고, 김대중 대통령도 러시아의 아시아 국가로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지역안보에 관한 러시아의 역할

김대중 정부는 막을 내렸다. 이처럼 대북포용정책에 대한 수많은 비판과 논의에도 불구하고 표면상 햇볕정책을 계승한 것으로 보여지는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평화번영정책이 그 뒤를 이어 왔다. 하지만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 역시 북핵 문제로 인한 극심한 남남갈등과 북미갈등 부시행정부와는 다른 한국정부의 대북정책노선에서 오는 갈등 등 정책이행에 대한 국내외적 혼란 및 분열이 적지 않았다. 이에 이 연구는 한반도의 평화구축을 목표로